저항 : 윤석열 체포, 구속 영장 ‘일상 회복’

윤석열이 체포됨에 따라 법원에 구속 영장이 청구되어 발부되는, 오는 1월 17일에 우리나라 민주시민들의 일상이 회복될 전망이다.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 영장이 1월 15일 오전 10시 30분께 집행되어, 계엄령 내란으로부터 43일 만에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되었다.

한걸음 한걸음 힘겹게 나아가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국가 권력을 내란 좀비 세력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거리를 지킨 민주 시민과 함께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노력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 윤석열이 체포된 것을 매우 매우 매우 매우 환영한다.

다음은 윤석열을 비롯한 계엄령 내란 주동자들의 우리 사회로부터의 영구적인 분리 구속이며, 내란 특검법을 통한 내란 주동자에 대한 촘촘한 처벌일 것이다.


이어서 김건희 특검법, 그다음은 내란 상설특검으로 내란 선동자까지 폭넓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대선이 치러지고, 정치 검찰로부터 탄압받아온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조국 대표가 복권되길 희망한다.

그 사이 헌법 개정을 통한 민주주의 강화 개혁,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의 개혁,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사법 개혁, 황색언론 기레기를 비롯한 가짜뉴스의 개혁.

의정 대화와 이익단체의 집단활동 금지, 반헌법적 뉴라이트 사관 활동 금지, 경제 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선거권 상한 연령 설정과 은퇴 조정 등, K팝과 게임 등 콘텐츠 사업의 민주화 등의 개혁 법안도 처리되길 촉구한다.

이와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한 상설 특검을 비롯한 청문회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참여 민주주의가 일상적으로 보장받고 고도화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 윤석열 12.3 계엄령 내란 주요 사항 >

공수처 예상 조사 내용 : 1. 비상계엄 선포 경위 2. 주요 인물 체포 지시 3. 국회 무력화 시도 4. 선관위 장악 시도 5. 제2의 비상계엄 모의 여부 등.

최상목 직무 유기 사항 : 1. 내란 특검법 수용 2. 김건희 특검법 수용 3.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4. 국회 선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5. 마용주 대법관 임명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안 심의 : 1월 14일에도 불참, 1월 16일, 1월 21일, 1월 23일, 2월 4일 등 총 4차례의 오후 2시로 변론기일 지정 통보, 일정 지연 없이 파면 촉구

헌재 9인 체제 구성 : 문형배 (문재인), 이미선 (문재인), 김형두 (김명수), 정정미 (김명수), 정형식 (윤석열), 김복형 (조희대), 조한창 (내란당), 정계선 (민주당) / 마은혁 (민주당)


< 민주당 제53차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 >
 
□ 일시 : 2025년 1월 15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제4회의장(246호)
 
■ 박찬대 원내대표
 
윤석열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방금 전 10시 33분,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을 체포했습니다. 12.3 내란이 발발한 지 44일, 탄핵안이 가결된 지 33일 만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에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마저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입니다.

그동안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수차례 불응했고, 그것도 모자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방해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하여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윤석열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정상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 소식에 코스피가 급등한 것만 봐도 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관저 앞으로 몰려가 공권력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저열한 수준이 매우 한심하고 참담합니다.

내란 수괴를 지키기 위해 법도 무시하며 무법천지를 만드는데 일조한 이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윤석열은 구속과 파면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란 특검도 피할 수 없습니다. 지난 12월 3일 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내란이라고 부르든 비상계엄이라고 부르든, 윤석열의 행위가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이 상식이고 공정이고 법치입니다. 내란 특검법은 온 국민이 목격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법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시간을 질질 끌며 내란 특검법을 반대하더니 윤석열 체포가 임박하자 부랴부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이것 빼자 저것 빼자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타령하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통 보이질 않습니다.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특검법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오후에라도 발의하면 밤새서라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를 미룰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회복과 국가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사사건건 딴죽 걸지 말고 적극 협조하길 촉구합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위헌정당 해산제도 >

위헌정당해산제도는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8조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내란과 외환 주동자 및 동조자 ]

< 내란과 외환 주동자 : 윤석열, 김건희 /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오부명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서울청 경비부장,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

< 대통령실 내란 주동자 : 정진석, 김태효, 신원식, 성태윤, 홍철호, 이도운 등 / 추가 내란 주동자 : 이상민, 김준영, 목현태 /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 / 석동현, 윤갑근 등 >

< 국무위원 내란 주동자 : 국무총리 한덕수, 기재부 최상목, 교육부 이주호, 과기부 유상임, 외교부 조태열, 통일부 김영호, 법무부 박성재 (직무 정지), 국방부 김용현 (내란 구속), 행안부 이상민 (내란 사퇴), 보훈부 강정애, 문체부 유인촌, 농식품부 송미령, 산자부 안덕근, 복지부 조규홍, 환경부 김완섭, 고용부 김문수, 여가부 김현숙 (후임 없음), 국토부 박상우, 해수부 강도형, 중기부 오영주 >

< 내란의힘 내란 주동자 : 추경호, 신동욱, 윤상현, 나경원, 권성동, 김기현, 김재원, 김민전, 주진우, 조정훈, 이철규, 김은혜, 김재섭, 유영하, 권영세, 김용태 /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권영진, 구자근,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위상,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건, 송언석, 서일준, 서천호, 엄태영, 유상범,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욱,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점식,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최수진, 최은석 등 >

< 매국좀비 내란 선동자 : 전광훈, 고성국, 배승희, 서정욱, 신혜식, 성창경, 이봉규, 한정석, 김채환, 김흥국, JK김동욱, 최준용, 나훈아 등 / 대구 경북, 노인 좀비, 매국 유튜버, 사이비 종교, 황교안, 민경욱, 홍준표, 오세훈, 김진태, 박형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