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 경제 파탄, 한국은행 부동산에 '올인'

한국은행이 지난 2월 25일 기준 금리를 연 2.75%로 0.25% 포인트 내려, 경제 파탄의 신호탄을 쐈다.

윤석열이 계엄령 내란으로 탄핵이 인용되는 3월 10일 전후가 되기 전, 현 쓰레기 정부의 최상목 이창용 이복현 등이 우리나라가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금리를 낮추지 않았고 EU를 비롯한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를 더 낮추는 것은, 환율이나 수출 등의 경제보다 부동산에 올인한 것.

이번 금리 인하의 목표는 내수를 살리는 것이 아닌, 부자들의 부동산 부양이 목표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금리 인하로 국내 외화 유출, 해외 투자 감소, 외환 보유액 감소, 원달러 환율 인하 등으로 우리나라 자산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전체 경제 규모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법인세 인하 부자 감세와 금리 인하 부동산 부양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수입이 줄어야 하는 삼성 등 재벌과 강남 3구의 부동산을 보유한 부자들만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금리 인하와 임금 인상이 집값 상승과 물가 상승을 따라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부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잉여 인간들의 자산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애초에 금리 인상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내릴 금리도 없는데, 내수가 안 좋다는 이유로 미국을 비롯한 어떤 나라 보다 더 낮은 금리로 내리게 되면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것, 경제 거품이 빠지는 것, 경제 민주화 하는 것에 있어서 최상목 이창용 이복현은 모두 직무 유기하고 있다.

최상목은 내란 테러의 공범으로 직무 유기를 하고 있고, 법인세 인하와 부자 감세에 따른 실질 임금 감소와 근로소득세 증가는 경제 선순환을 무너뜨렸다.

이창용은 한국은행이 마땅히 해야 하는 물가 상승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금리를 낮은 상태로 유지해 부동산을 부양하면서, 건전한 경제 순환을 어렵게 했다.

이복현은 온갖 주식 범죄들을 처벌하지 않으면서 주식 시장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것에 앞장서며, 경제 민주화보다는 부당한 범죄에 힘을 실어주었다.


내란 테러 족속은 우리나라 경제를 부자들만이 부자 감세, 부동산, 주식 범죄로 수익을 얻는 구조를 완성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으로 대폭 낮춰 잡으면서, 기준 금리 인하를 함께 낮춘 것은 경제가 파탄 났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표적 가짜 뉴스 생산과 가짜 경제 전망을 내놓는 황색 언론 경제지들과 기레기들의 침묵에서 점점 선명해지고 있다.

윤석열 탄핵 인용과 함께 치러질 5월 조기 대선을 통해서, 무능하고 부패한 내란 테러 족속의 경제부총리, 한국은행장,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경제 파탄의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

IMF 핵심 원인 : 1. 외환 보유액 부족 2. 단기외채 비중 과다 3. 기업들의 차입경영 4. 부실한 금융권 관리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