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 근본적 질문, 변화와 발전에 대하여

< 변화 >

박근혜 무능 정권이 임계점 투쟁으로 보수의 고착화에 실패한 뒤, 문재인 진보 정권이 권력을 가졌으나 수박들에 의해 개혁을 실패했고, 반사이익에 따라 윤건희 극우 정권이 들어섰다.

촛불 혁명은 세월 호 침몰 참사를 임계점으로, 과거 87년 6월 항쟁의 박종철-이한열 열사 임계점과 같은 전철을 밟았고, 다시금 빛의 혁명을 통해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섰다.

이를 통해 독재 추종자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으며, 특검 법안과 개혁 법안의 통과와 내년 지방 선거 등을 통해서 결정타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회 발전 상 독재 진영이 완벽히 고사하지 않으면 되살아나게 되고, 개혁 실패의 빈 틈을 비집고 윤석열 정치 검찰 정권과 같은 극우 정권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


독재 세력의 반공 이데올로기와 반중 반러 등, 극우는 안으로는 독재를 옹호하면서 밖으로는 독재를 반대하는 위선적이고 모순적인 주장들은 설득력이 없다.

이와 함께 민주주의 공정과 상식과 사회 평등이 사회에 반영되고 헌법과 법률로 제도화되는 성과를 이루면 더 힘을 잃게 된다.

하지만 시장에 있어서는 유능한 중도 정권이 가진 시장 불균형 지지 성향이 재벌의 해체가 아닌 감시로 제한되어, 경제 민주화는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민주주의 무드에 따른 경제 호재가 있지만, 기업 구조 조정이 어려워 가시적 성과를 이루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상승과 노동시간의 감축을 통한 선순환 구조 경제가 자리 잡고, 삶의 질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정책과 제도화가 이루어지면 성과가 나타날 것임은 분명하다.


< 발전 >

사회의 변화 발전은 변증법적 유물론의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 부정의 부정, 양질 상호 전화의 법칙을 그대로 따랐다.

우리나라는 드디어 제국주의와 냉전, 독재 세력에서 벗어나 진정한 중도 진보의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

혁명 세력의 가치인 민족-노동 해방을 위한 투쟁은 통일이 평화로, 노동이 평등으로 전환되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이은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 선순환 구조 등의 진보 정책들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민주주의 사회 기반 위에서만 꽃 필 수 있다.

독재 세력과 혁명 세력은 진정한 중도 진보 세력 탄생의 산파 역할을 하였고, 드디어 성과를 이루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하는 중도 진보 세력인 민주 공화파는 독재 왕당파에 맞서 지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나아가 지방 선거 그리고 다음 정권의 재창출까지 지지를 이어갈 것이다.

다시 사회 발전이 시작되고 내란 특검과 개혁 법안이 통과되어 사회에 반영되기 시작해, 제도화와 고착화되는 가시적 과정에서는 지속적인 지지와 응원이 필수다.

우리는 독재와의 영원한 결별과 함께 진보의 가치가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잔존한 혁명 세력과 정당들은 중도 진보 세력과 힘을 합쳐야 한다.

혁명 세력의 통일과 노동의 구호는 유능한 중도 진보 세력을 통해서만 실천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