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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설날 연휴가 시작되었으나, 정치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2차례나 신청하며, 추가 조사 의견을 피력했다가 불허됐다.공수처는 수사권이 있고, 검찰은 기소권이 있고, 법원은 재판권이 있는 올바른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1월 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한때 불기소나 불구속 수사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었다.하지만 이 자리에서조차 기소 의견이 많아지자, 마지못해 검찰은 윤석열에 대해 구속 기소함에 따라 구속 영장이 청구되어 집행됐다.윤석열의 24.12.3 계엄령 내란과 25.1.19 법원 테러라는 초유의 사태가 탄핵과 구속으로, 드디..

윤석열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 피의자 심문을 진행해 구속 영장이 청구되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게 된 것을 환영한다.지난 1월 18일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윤석열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1월 19일 오전 3시에 구속 영장이 처리되어, 잘 어울리는 수용자 수의를 입고 3평 서울구치소에서, 알코올 중독과 유튜브 중독 치료 등 내란 좀비 불치병 격리에 들어갔다.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공조본의 5차례의 소환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체포 영장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체포된 뒤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가 기각.게다가 탄핵 변론기일, 정계선 재판관, 추가 변론기일, 국회 회의록 증..

윤석열이 체포 이튿날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고,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기각되고, 탄핵 심판에서는 아무 말이나 지껄이며, 겁먹은 강아지처럼 울부짖고 있다.시끄러운 윤석열이 2025년 1월 15일 공수본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차가운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것에 깊은 안도감을 느낀다.이어질 구속 영장으로 사회로부터 영구적인 분리 구속이 이루어질 것과, 2월 중순이면 탄핵이 완료될 것에 기대가 생기고 있다.공조수사본부(경찰 국수본,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계엄령 내란의 주요 공범들을 체포 구속했고, 윤석열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체포한 상황이기 때문에 큰 고비를 넘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하지만 내란 좀비 세력을 향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의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윤석열이 체포됨에 따라 법원에 구속 영장이 청구되어 발부되는, 오는 1월 17일에 우리나라 민주시민들의 일상이 회복될 전망이다.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 영장이 1월 15일 오전 10시 30분께 집행되어, 계엄령 내란으로부터 43일 만에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되었다.한걸음 한걸음 힘겹게 나아가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국가 권력을 내란 좀비 세력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거리를 지킨 민주 시민과 함께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노력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 윤석열이 체포된 것을 매우 매우 매우 매우 환영한다.다음은 윤석열을 비롯한 계엄령 내란 주동자들의 우리 사회로부터의 영구적인 분리 구속이며, 내란 특검법을 통한 내란 주동자에 대한 촘촘한 처벌일 것이다.이어서 김건희 특검법, 그다음은 내란 상설특검으..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 영장 집행이 1월 15일 새벽 4시 30분부터 시작되어, 계엄령 내란으로부터 43일 만에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되었다.윤석열이 체포되어 내란과 외환의 우두머리로 따라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게 된 것을, 매우 매우 매우 매우 환영한다.지난 1월 3일 1차 체포 영장 집행에서 윤석열은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시간을 질질 끌며 버티면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해, 질질 끌려 나오는 장면을 연출하지 못했다.그 때문에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으로 국회를 해산하는 내란과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도하는 외환의 우두머리인 범죄자 윤석열이, 무려 43일간 술을 처먹게 방치했다.공수처 예상 조사 내용 : 1. 비상계엄 선포 경위 2. 주요 인물 체포 지시 3. 국회 무력화 시도 4. 선관위 장악..

한덕수가 계엄령 내란을 동조하며 사회 안정은 외면한 채 버티기를 하다가 탄핵당한 뒤, 후순위인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권한대행이 되었다.하지만 최상목 또한 한덕수와 같이 내란에 동조하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을 비롯한 특검 등을 처리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1. 내란 특검법 수용 2. 김건희 특검법 수용 3.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4.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5. 마용주 대법관 후보 임명윤석열 내란 정권의 장관들인 국무위원들은 빠짐없이 계엄령 내란의 공범으로, 향후 특검을 통해서 전원 구속되어야 할 자들이다.특히 역겨운 자인 고용부 김문수, 통일부 김영호는 유독 눈에 띄는 쓰레기 중 쓰레기다.최근 뉴라이트 매국 쓰레기인 고용부 김문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과로사 은폐를 무혐의 처리해..

대한민국 헌법은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대통령, 제4장 국무총리 국무위원, 제4장 행정각부와 감사원,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윤석열은 정권 내내 제2장 국민과 제3장 국회를 무시해 왔으며, 사법부 감사원 법원 헌법재판소 지방자치 경제 모든 부분에서 직권 남용을 일삼아 무력화되지 않은 곳이 없다.헌법을 모조리 위반한 것도 모자라서, 자신이 장악하지 못한 우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회와 선관위를 파괴하려 했던 것이 이번 윤석열의 12.3 계엄령 내란 사태이다.그러나 여전히 윤석열과 내란의 공범들이 탄핵의 결과를 낙관적으로 보는 등 기세등등한 이유는 목에 칼이 들어오지 ..

한덕수 후임이 없을 만큼 윤석열 계엄령 내란 정부의 인사 실패와 무능, 독재는 끔찍했다.후임 총리가 없었던 것은 인물이 없는 국짐당과, 더 끔찍한 자들을 기용하려 했기 때문이며, 윤석열의 폭주를 민주당이 협조할 이유가 없어서였다.임기 내내 무능한 허수아비였던 한덕수가 탄핵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된 상황에서,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선 직권 남용을 저질렀다.12월 19일 한덕수가 양곡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민주당은 한덕수에 대한 탄핵을 고려해야 한다.계엄령 내란의 공범임을 잘 알고 있었으나, 민주당이 국정 공백을 이유로 탄핵하지 않았지만 직권 남용을 했기 때문에, 탄핵하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공수처는 내란의 공범과 직권 남용을 ..

[ 윤석열 내란, 국짐당은 내란 정당이다 ]윤석열이 계엄령 내란 사태를 일으킨 12월 3일 윤석열이 더는 대통령이 아니었듯이, 국짐당이 윤석열 탄핵을 부결한 12월 7일 국짐당 또한 여당이 아니었다.다음 날 내란 주동 정당 국짐당의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의 국무위원 한덕수 총리의 권력 쿠데타로, 이들 또한 당 대표나 국무총리가 아니었다.이들은 내란에 있어서 직접적 지지를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내란죄의 부화수행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내란죄 :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부화수행 : 일정한 주의 주장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 부화하여, 그가 하는 것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런 상황에서 지난 12월 7일 윤석열 탄핵 표결에 참석하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