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진스의 #jeanzforfree

한덕수가 계엄령 내란을 동조하며 사회 안정은 외면한 채 버티기를 하다가 탄핵당한 뒤, 후순위인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권한대행이 되었다.하지만 최상목 또한 한덕수와 같이 내란에 동조하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을 비롯한 특검 등을 처리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1. 내란 특검법 수용 2. 김건희 특검법 수용 3.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4.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5. 마용주 대법관 후보 임명윤석열 내란 정권의 장관들인 국무위원들은 빠짐없이 계엄령 내란의 공범으로, 향후 특검을 통해서 전원 구속되어야 할 자들이다.특히 역겨운 자인 고용부 김문수, 통일부 김영호는 유독 눈에 띄는 쓰레기 중 쓰레기다.최근 뉴라이트 매국 쓰레기인 고용부 김문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과로사 은폐를 무혐의 처리해..

대한민국 헌법은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대통령, 제4장 국무총리 국무위원, 제4장 행정각부와 감사원,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윤석열은 정권 내내 제2장 국민과 제3장 국회를 무시해 왔으며, 사법부 감사원 법원 헌법재판소 지방자치 경제 모든 부분에서 직권 남용을 일삼아 무력화되지 않은 곳이 없다.헌법을 모조리 위반한 것도 모자라서, 자신이 장악하지 못한 우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회와 선관위를 파괴하려 했던 것이 이번 윤석열의 12.3 계엄령 내란 사태이다.그러나 여전히 윤석열과 내란의 공범들이 탄핵의 결과를 낙관적으로 보는 등 기세등등한 이유는 목에 칼이 들어오지 ..

한덕수 후임이 없을 만큼 윤석열 계엄령 내란 정부의 인사 실패와 무능, 독재는 끔찍했다.후임 총리가 없었던 것은 인물이 없는 국짐당과, 더 끔찍한 자들을 기용하려 했기 때문이며, 윤석열의 폭주를 민주당이 협조할 이유가 없어서였다.임기 내내 무능한 허수아비였던 한덕수가 탄핵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된 상황에서,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선 직권 남용을 저질렀다.12월 19일 한덕수가 양곡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민주당은 한덕수에 대한 탄핵을 고려해야 한다.계엄령 내란의 공범임을 잘 알고 있었으나, 민주당이 국정 공백을 이유로 탄핵하지 않았지만 직권 남용을 했기 때문에, 탄핵하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공수처는 내란의 공범과 직권 남용을 ..

[ 윤석열 내란, 국짐당은 내란 정당이다 ]윤석열이 계엄령 내란 사태를 일으킨 12월 3일 윤석열이 더는 대통령이 아니었듯이, 국짐당이 윤석열 탄핵을 부결한 12월 7일 국짐당 또한 여당이 아니었다.다음 날 내란 주동 정당 국짐당의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의 국무위원 한덕수 총리의 권력 쿠데타로, 이들 또한 당 대표나 국무총리가 아니었다.이들은 내란에 있어서 직접적 지지를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내란죄의 부화수행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내란죄 :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부화수행 : 일정한 주의 주장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 부화하여, 그가 하는 것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런 상황에서 지난 12월 7일 윤석열 탄핵 표결에 참석하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