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2

인문 : 윤석열과 한덕수 내란범들, 즉시 체포해야

대한민국 헌법은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대통령, 제4장 국무총리 국무위원, 제4장 행정각부와 감사원,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윤석열은 정권 내내 제2장 국민과 제3장 국회를 무시해 왔으며, 사법부 감사원 법원 헌법재판소 지방자치 경제 모든 부분에서 직권 남용을 일삼아 무력화되지 않은 곳이 없다.헌법을 모조리 위반한 것도 모자라서, 자신이 장악하지 못한 우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회와 선관위를 파괴하려 했던 것이 이번 윤석열의 12.3 계엄령 내란 사태이다.그러나 여전히 윤석열과 내란의 공범들이 탄핵의 결과를 낙관적으로 보는 등 기세등등한 이유는 목에 칼이 들어오지 ..

로직스 (Human) 2024.12.26

저항 : 민주당, 계엄령 내란 정국 타개책 '지지'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령 내란으로 헌법과 헌법 기관을 유린하려 하였으나 민주 시민과 민주당 국회의원의 저지로 이를 막아냈으며, 12월 14일에는 탄핵소추안이 통과해 직무를 정지시켰다.하지만 탄핵 이후 열흘이 다 되도록 직무 대행인 한덕수가 내란의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하며, 민주당의 5가지 요구 사항의 통과를 지연하고 있다.1. 내란 특검법 수용 2. 김건희 특검법 수용 3.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4.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 5. 윤석열 수사 경호처 명령.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즉시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덕수와 국무위원들까지 계엄령 내란 공범들의 시간 끌기에 탄핵으로 맞서기보다, 개헌과 국민투표를 뾰족한 ..

마인드 (Resist) 2024.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