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 노벨경제학상, 우리나라 실패 35% 1

2024년 노벨문학상은 작가 한강에게, 2024년 노벨경제학상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공동 저자 3인에게 수여되었다.

대런 아세모글루(57) 미 매사추 세츠공대(MIT) 경제학과 교수, 사이먼 존슨(61) MIT 슬론경영대학원 교수, 제임스 로빈슨(64)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지난 10월 14일,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이들에게 노벨경제학상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여한 공동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는 포용적 제도, 창조적 파괴, 엘리트 견제가 주요 내용으로, 폭넓은 공감이 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공동저서 ]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2012)
좁은 회랑 (2019) : 국가가 자유와 권력의 균형을 유지해야 안정적 발전과 번영 가능
권력과 진보 (2023) : 기술 수준 향상이 국가 경제 성장과 사회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이를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기업 환경과 비교하면서,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면 현재로서는 우리나라는 실패의 길에 들어섰다 볼 수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없는 매국 보수 정치 세력으로 인한 착취적 제도, 삼성과 신세계 등 재벌들로 인한 창의적 파괴의 불가, 이들 35%의 기득권 엘리트들의 저항.

우리나라는 세대 갈등과 빈부 격차, 경제의 비민주화,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장점인 역동성이 점차 잃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요인을 역사적, 경제적, 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국가의 성공 여부는 자원, 지리, 문화와 같은 외부 요인보다는, 사회 '제도'라고 하는 내부 요인에 달려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포용적인 정치 제도 및 경제 제도가 부재하거나, 반대로 착취적인 제도가 뿌리내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매국 정치 세력, 삼성 등 재벌, 사회적 약자를 보호 등의 제도에서 35%가 부족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매국 정치 활동 금지법, 경제 민주화 관련법, 노란 봉투법, 차별 금지법, 언론 관계법 등의 미비는 우리나라 사회의 제도가 위태롭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이러한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도처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상실감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매국 보수 세력으로 인해 우리가 쌓아온 민주적 제도가 통째로 부정당한 뒤, 우리는 더욱 단단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