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 노벨경제학상, 우리나라 실패 35% 3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와 군사 독재 정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대한 친일 매국 청산, 군사 독재 청산을 이뤄내지 못함에 따라, 매국 보수 활동이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활동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종북세력 등에 대해 적대적 금지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친일 매국 행위 또한 제재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세대와 지역 갈등은 완화되지 않을뿐더러 결국 우리나라의 실패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친일 매국, 군사 독재의 부역을 통해 쌓은 엘리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저항으로, 이들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사회 발전과 국가 발전뿐 아니라 경제 발전 또한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를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는 자들은 매국 보수 정권 윤건희 정부에 들어서 명확해졌는데, 대학은 서울대 전공은 법대와 의대로 이들은 자신의 기득권 외에는 관심 없는 자들이다.


서울대와 법대, 의대로 대표되는 엘리트들은 우리나라 공동체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매수 보수 정치 성향의 강남 기득권 세력으로 사회성을 전혀 형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도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최근 확인되었다.

따라서 서울대는 전국에 있는 국립대로 확장하여 편입할 필요할 필요가 있으며, 법대와 의대 간의 충돌인 의정 갈등이 앞으로 수년간 유지되는 만큼 권력의 약화를 위해 대학 정원에 대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옳다.

우리나라는 왜 실패하는가에 대한 해답은 바로 매국 보수 세력과 서울대 엘리트 집단 35%로 인한 것임이 분명하며, 이들의 권력 분산이 이루어져야만 우리나라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 엘리트 견제 ]

엘리트의 저항 : 착취적 제도를 유지하는 엘리트 계층은 변화를 막기 위해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이들은 권력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며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개혁을 방해하며, 이러한 저항은 경제적 성장을 저해하고 국가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엘리트의 독점 견제 : 엘리트가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독점적인 권력 구조를 분산시키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노벨경제학상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역사적 사례에는 미국과 멕시코를 예로 들었다. 영국과 스페인은 각각 북미와 남미에서 국가를 만들면서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미국은 독립 전쟁 이후 포용적 제도가 담긴 독립선언문으로 출발하였으며, 경제에 있어서는 대공황 이후 기업의 독점과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해 경제 민주화에 접근하려 했다.

나아가 미국은 수정헌법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엘리트에 대한 비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이러한 노력들은 인종 차별, 선거 제도, 총기 합법, 패권 전쟁 등으로 퇴색되었다.

반면 멕시코는 독립 전쟁을 승리 후 스페인의 착취적 제도를 계승해, 스페인에 부역하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쓰이면서 실패한 국가가 되고 말았다.


우리나라가 또한 일제 강점으로부터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 군사 독재로부터 맞서 싸운 민주화 운동이 없었다면 멕시코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실패한 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친일 매국 청산과 군사 독재 청산의 실패의 여파로, 이들 35%는 권력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실패하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35%의 노골적 매국 행위는 일제 강점의 역사에 쓰여 있는,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의 현대판인 이들은 사라져야만 한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 포용적 제도와 창의적 파괴 그리고 엘리트 견제가 없는 나라는 실패한 나라가 된다.


[ 역사적 사례 ]

북미의 미국과 남미의 식민지 국가들이 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는지, 왜 같은 자원을 가진 아프리카 국가들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했는지 설명합니다.

또한 각국의 제도적 차이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