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 노벨경제학상, 우리나라 실패 35% 2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와 군사 독재 정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이뤄냈으나, 역사적으로 불안정성을 늘 내포할 수밖에 없어 미완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야만 했다.

친일 매국 청산, 군사 독재 청산은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친일 매국과 군사 독재에 부역한 범죄자와 동조자들로 인해, 민주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조금 전진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매국 보수 정부 들어서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제도는 고스란히 후퇴하였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말았다.

민주주의의 안정성 확보, 사정기관의 편향성 철폐,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 보편적 복지 제도의 확대는 민주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선거 제도의 정비, 국회의 입법 개혁, 행정의 민주 통치, 사법 기관 통제는 우선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이며, 노란 봉투법 차별 금지법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강화와 보편적 복지 강화를 통한 빈부 격차 해소도 뒤따라야 합니다.


[ 포용적 제도 ]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 : 국가의 번영은 포용적 정치, 경제 제도의 구축에 달려 있습니다.

포용적 제도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촉진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반대로 착취적 제도는 소수 엘리트가 권력을 독점하고 다수의 자원을 착취하는 구조를 낳아,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발전을 저해합니다.

포용적 제도의 강화 : 포용적인 정치 및 경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정한 선거, 법치주의, 시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모두가 평등하게 정치 및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 제도의 작동에 따른 선거, 입법, 행정, 사법의 강화와 사회적 약자 권리 강화, 빈부 격차 해소에 초점이 맞춰진 것과 같이 경제 시스템 또한 민주주의 원리로 운영되어야 한다.

여전히 미흡한 경제 민주화의 방향은 기업 자율과 독점 감시 등에서 출발해야 하며,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 지원, 교육 강화, 연구 개발 등의 국가적 투자는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반면 삼성 등 재벌 기업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경쟁 업체나 산업 발전적 혁신 - 창조적 파괴 - 등의 외부 혁신을 차단하고 억제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애플, 엘지, SK 등 경쟁 업체보다 높은 수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만들 생각보다, 상대 기업을 깎아내리는 언론 플레이에나 신경 쓴 삼성이 위기에 빠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재벌과 같은 신생 게임엔터 하이브는 레이블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내부 레이블의 원치 않는 혁신 - 창조적 파괴 - 을 막을 목적으로 역바이럴 등 부당한 행위를 일삼는 것은 경제 민주화와는 매우 거리가 먼 행동입니다.

혁신 - 창조적 파괴 - 과 변화를 수용하지 않는 삼성이나 하이브와 같은 기업이 신속하게 도태되지 않는다면, 지금껏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반도체와 K-POP 등은 빠르게 동력을 상실할 것이 분명합니다.

나아가 콘텐츠의 생산과 보호를 위해 매국 보수 정치 세력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불이익에 대해 엄벌해야 하며, K-POP은 댄스와 제작폼까지 폭넓은 저작권 보호를 해야만 한다.

창조적 파괴를 가로막는 황색 언론과 기레기들, 여론 조사 조작 기관, 커뮤니티 바이블 알바 업체는 존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 창조적 파괴 ]

창조적 파괴 :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과 변화를 수용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는 기존의 낡은 시스템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포용적인 제도는 더욱 강해지고, 착취적 제도는 쇠퇴하게 됩니다.

이러한 파괴와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혁신과 창조적 파괴의 수용 :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장려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창업 지원, 교육 강화,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변화와 발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