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 영화인,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 파면 구속

[ 영화인 긴급 성명 전문 ]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을 파면, 구속하라!

12월 3일 밤 10시 22분,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2시간 30분 만에 국회가 비상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지도 이틀이 지났다.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군부독재를 떠올리게 하는 비상계엄 포고문, 국회의결 후 3시간이 지나서야 국무회의 의결정족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발표된 비상계엄 해제, 도무지 행정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일련의 과정에 더해, 12월 4일에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 이유가 야당을 향해 경고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다는 어처구니없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제정신인가?’, ‘미친 거 아닌가?’

비상계엄 선포를 목도한 대다수 국민의 첫 반응은 그랬다.

영화인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인문학적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무리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도 망상에 그칠 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다.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굳이 법률적인 판단에 앞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대한민국의 존립에 가장 위험한 존재는 윤석열이며, 대통령이라는 직무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과 수교한 대다수의 대사관에서는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할 목적으로 방문한 자국의 국민들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있으며, 비상계엄 해제에도 불구하고 위험 경고를 유지하고 있다.

윤석열이라는 위험 요소가 해소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정권의 치적인 양 홍보하기 바빴던 한류의 위상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장과 표현의 자유가 문화예술분야 성장의 가장 큰 밑거름임을 지적했던 해외의 언론은 대한민국의 이미지 추락과 방문객 감소를 예측하며 연일 보도하고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대한민국 ‘아티스트’의 안위를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으며, 외화환전을 거부당했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유린하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일련의 언론사에게 계엄군을 급파했으며, ‘미복귀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계엄사령부의 조치에 더해 영화인들을 분노케 만드는 것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3항을 비롯한 국민기본권의 제한이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표현의 자유’라는 명시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고 통칭한다.

다시 말해 윤석열은 오밤중에 ‘위헌적인 블랙리스트를 전면적으로 실행’해 버린 것이다.

현직 법무부 감찰관이 ‘계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즉각 사표를 냈다는 보도만 들릴 뿐, 현직 국무위원 누구도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 이외에, 위법한 계엄에 맞서서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했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지시와 명령에 의해 영혼 없는 일을 진행했다는 블랙리스트의 작동원리와 그럴싸한 변명이 얼마나 허위였는지 명명백백하게 증명되었다.


지난 윤석열의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우리 영화인은 일방통행식 정부의 영화 예산안의 불편부당함을 지적해 왔다.

법률에 명시된 권한인 영화진흥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편성안은 윤석열의 일방통행식 폭거에 의해 좌초되었다.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시도와 예산안 처리 등이 비상계엄령의 근거라면, 반국가세력은 윤석열 본인이다.

양심이 있는 공직자라면 반문해 보라! 민주주의가 안착한 이래 윤석열만큼 기획재정부와 모든 정부기관위에 군림하며 제 멋대로 예산을 편성한 자가 있었던가?


작금의 혼란한 상황을 극복하고, 추락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제1의 전제조건은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탄핵이 가장 빠른 길이라면 탄핵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그 이외에 파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신속한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생방송을 통해 만천하에 내란죄 현행범임이 밝혀진 윤석열과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계엄세력들의 구속 및 단죄는 타협 불가능한 자명한 수순이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정치공학에 몰두하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한다.

상식 밖이며 통제 불가능한, 대한민국 제1의 위험요소이자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지금 당장 멈추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누구에게 정권을 맡길지는 국민들이 결정한다. 내란의 동조자로 역사에 남을 것인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정치인으로 남을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라.


이제 대한민국의 영화인들에게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내란죄의 현행범일 뿐이다.

신속하게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고, 파면·구속하라!

2024. 12. 5

윤석열 퇴진 요구 영화인 일동


영화인 1차 긴급 성명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을 파면, 구속하라!〉 연명 결과

- 연명기간 : 2024.12.05. 오후 5시 ~ 2024.12.06. 자정 (약 30시간)

- 단체연명 : 총 77개

- 개인연명 : 총 2,518명

- 연명 참여자 활동분야 : 관객(27.9%), 영화감독(21.1%), 영화 전공/비전공 학생(20.5%), 제작분야(19.6%), 평론가/활동가/배급/마케팅/영화제 등 영화인(12.7%), 영화배우(7.9%) 순으로 참여 (*중복 투표)

- 참고 명단 : 강상우 고영재 김동원 김인선 김일란 문소리 민용근 부지영 변영주 봉준호 백재호 양익준 임흥순 장건재 장우진 장준환 정지영 조성희 조현철 오정민 이란희 이미랑 이우정 임대형 임선애 임오정 외

단체연명 명단 : 총 77개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 (사)인천독립영화협회, (사)전북독립영화협회,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사)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5.18영화제, 가장보통의영화 VOM, 강릉씨네마떼끄, 강원독립영화협회, 경기영화영상협의회, 고씨네 주식회사, 광주독립영화관, 광주독립영화협회, 광주여성영화제, 광주영상인연대, 다큐인, 다큐창작소, 대구경북시네마테크, 대구커뮤니티시네마 프롬필름온(FFO), 독립영화협의회, 딴짓의 세상, 또각, 레인보우팩토리, 로트링겐, 마법사단, 목포국도1호선독립영화제, 무명씨네 협동조합, 미디액트,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부산영화평론가협회, 부산평화영화제,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사회적협동조합 인디하우스,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 서울LGBT아카이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소소필름협동조합, 순리필름, 스튜디오 그레인풀, 시민영화제작소 〈발언시간〉, 씨네소사이어티, 씨네오딧세이, 씨네웨이, 아워스, 아카데미의 친구들, 애즈필름, 엣나인필름, 여성영상집단 움, 여성영화인모임, 여성영화인협회, 영화프로듀서조합(PGK), 영화감독조합(DGK), 영화마케팅사협회(KFMA), 영화문화집단 파도씨네, 영화배우조합, 영화사 낭, 영화수입배급사협회, 오지필름, 욱희씨네, 이음영화제 조직위원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제주영화제, 콘텐츠윙, 편집실연정, 포레스트필름, 푸른영상, 프로젝트38, 프로파간다, 필름인시즌, 한국독립영화감독협회, A.3355, Team YJ, The pr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