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 윤석열 내란 정권, 거부권 남용 '40번'

< 6월 3일 조기 대선 : 이재명 -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

내란 테러 족속의 윤석열은 임기 동안 거부권을 24회 행사했으며, 한덕수는 7회, 최상목도 9회로 무려 40회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의 무능과 독재에 임기 중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완패해 여소야대가 되었음에도, 거부권 남발에 이어 부정선거 억지와 계엄령 내란에 이은 법원 테러까지 이들은 폭주했다.

윤석열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 봉투법, 방송법,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포함해 총 24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

이들 법안은 주로 노동자와 서민에 대한 보호, 언론 개혁, 부패 수사 등의 법안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안은 모두 거부한 것이다.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안 심리 기간인 12월부터 4월까지의 권한대행인 한덕수는 7번, 최상목도 9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근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복 상장 등 주식 범죄의 차단이 목적이었으나 이 또한 거부했다.

헌법과 법률을 지킬 생각이 없는 한덕수, 최상목은 거부권 남발을 비롯해서, 1. 내란 특검법 2. 김건희 특검법 3.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등도 계속 거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회 선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마용주 대법관 임명까지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내란 테러의 공범인 이완규와 함상훈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임명해, 내란의힘 정당 해산 방해 목적으로 알박기 하려 하고 있다.


드디어 지난 4월 4일 윤석열의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되면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공권력 여기저기 자리 잡은 내란 테러 족속들의 준동과 여전히 관저를 떠나지 않는 뻔뻔함 등 당분간 내란과 테러 행위를 일삼을 것으로 생각되어 긴장을 늦춰선 안된다.

이에 우리는 1. 조기 대선 승리 2. 민주주의 회복 3. 개혁 입법 실현 4. 내란 처벌 특검 5. 위헌 정당 해산 등을 진행해야만 한다.

내란 테러 족속들이 파괴한 민주주의를 쉽게 파괴되지 않을 단단한 기초 위에 다시 쌓아 올려,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해야만 한다.

"윤석열과 내란 테러 족속의 주동자들, 사법기관의 독버섯 지귀연 심우정 그리고 전광훈 한덕수 최상목 추경호 권성동 권영세 등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 윤석열 내란 정권 거부권 남용 40번 ]

윤석열 : 24번

-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 봉투법, 방송법,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한덕수 : 7번 + 최상목 : 9번

- 상법 개정안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


< 윤석열 탄핵 주요 사항 >

한덕수 최상목 직무 유기 : 1. 내란 특검법 수용 2. 김건희 특검법 수용 3.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4. 국회 선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5. 마용주 대법관 임명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 1.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 선포 2. 무장한 군과 경찰 동원해 국회 봉쇄 3. 선관위 전산 자료 압수 4.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및 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 시도 5.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저지 시도 6. 별도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

윤석열 계엄 내란 일정 : 1. 12.03 계엄령 내란 2. 12.04 탄핵소추안 발의 3. 12.07 1차 탄핵안 표결 4. 12.14 탄핵소추안 가결 5. 12.27 한덕수 탄핵 6. 12.31 체포영장 청구 7. 01.03 1차 체포 영장 집행 8. 01.15 윤석열 체포 9. 01.19 윤석열 구속 10. 03.09 윤석열 석방 11. 04.04 윤석열 파면 12. 06.03 조기 대선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 : 1월 14일 지연 불참, 1월 16일 한심 발언 / 1월 21일 책임 전가, 1월 23일 저질 수준 / 2월 4일 발뺌 부정, 2월 6일 대왕 고래 / 2월 11일 부산 강도, 2월 13일 헌재 무시 / 2월 18일 헌법 위반, 2월 20일 시간 낭비 / 2월 25일 변론 종결 / 4월 4일 탄핵 인용

헌재 9인 체제 구성 : 김형두 (김명수), 정정미 (김명수), 정형식 (윤석열), 김복형 (조희대), 조한창 (내란당), 정계선 (민주당), 마은혁 (민주당) / 문형배 (문재인), 이미선 (문재인)

권력과 자본의 공범 판사 : 지귀연 (윤석열 시간 계산 석방), 성지호 (윤석열 바이든 정정 보도), 조미연 (윤석열 가처분 인용), 심준보 (윤석열 징계 취소 각하), 오석준 (버스기사 800원 횡령 해고), 함상훈 (버스기사 2400원 횡령 해고), 김상훈 (방시혁 하이브 가처분 인용)


[ 내란과 외환 주동자 및 동조자 ]

< 내란과 외환 주동자 : 윤석열, 김건희 /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오부명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서울청 경비부장,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

< 대통령실 내란 주동자 : 정진석, 김태효, 신원식, 성태윤, 홍철호, 이도운 등 / 추가 내란 주동자 : 이상민, 김준영, 목현태 /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 / 석동현, 윤갑근, 배진한, 조대현, 이진숙, 함상훈 / 박성재, 이완규, 김주현, 이상민 / 지귀연, 심우정, 박세현, 정치 검찰 등 >

< 새로운 대한민국 저자 : 김기현, 나경원, 도태우, 백지원, 복거일, 신평, 심규진, 윤상현, 윤석열, 이인호, 전한길, 조정훈 - 87년 민주화 체제를 부정하는 자들로 사형이 합당한 자들 >

< 국무위원 내란 주동자 : 국무총리 한덕수, 기재부 최상목, 교육부 이주호, 과기부 유상임, 외교부 조태열, 통일부 김영호, 법무부 박성재 (직무 정지), 국방부 김용현 (내란 구속), 행안부 이상민 (내란 사퇴), 보훈부 강정애, 문체부 유인촌, 농식품부 송미령, 산자부 안덕근, 복지부 조규홍, 환경부 김완섭, 고용부 김문수, 여가부 김현숙 (후임 없음), 국토부 박상우, 해수부 강도형, 중기부 오영주 >

< 내란의힘 내란 주동자 : 추경호, 신동욱, 윤상현, 나경원, 권성동, 김기현, 김재원, 김민전, 주진우, 조정훈, 이철규, 김은혜, 김재섭, 유영하, 권영세, 김용태 /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권영진, 구자근,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위상,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건, 송언석, 서일준, 서천호, 엄태영, 유상범,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욱,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점식,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최수진, 최은석 등 >

< 내란좀비 폭동 선동자 : 전광훈, 고성국, 배승희, 서정욱, 신혜식, 성창경, 이봉규, 한정석, 김채환, 배인규, 공병호, 김성원, 김채환, 김상진, 안정권 / 김흥국, JK김동욱, 최준용, 나훈아, 차강석 등 / 사이비 종교, 내란 유튜브, 대구 경북, 노인 좀비, 신남성연대 / 황교안, 민경욱, 홍준표, 오세훈, 김진태, 박형준, 이영림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