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4일 드디어 윤석열이 파면되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윤석열과 내란 테러 족속의 사이비 종교, 내란의힘, 대구 영남, 노인 좀비들은 '독재 망령'들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왕정 독재로의 회귀를 노린 것이 이번 사태라고 요약할 수 있다.
독재 망령들의 내란 테러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라는 과제를 확인했다.
이에 우리는 1. 민주주의 회복 2. 조기 대선 승리 3. 개혁 입법 실현 4. 내란 처벌 특검 5. 위헌 정당 해산 등을 반드시 진행해야만 하며, 민주주의 기초 강화를 위한 참여 민주주의 확대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목표는 내란 테러 족속들이 파괴한 민주주의를 쉽게 파괴되지 않을 단단한 기초 위에 다시 쌓아 올려,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사회 전반에 걸친 수구적 사고와 내란의힘, 민주당 내 수박 등의 반대를 뚫고 헌법 개정을 통한 민주주의 강화 개혁,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의 개혁,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사법 개혁, 황색언론 기레기를 비롯한 가짜뉴스의 개혁.
의정 대화와 이익단체의 집단활동 금지, 반헌법적 뉴라이트 사관 활동 금지, 경제 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선거권 상한 연령 설정과 은퇴 조정 등, K팝과 게임 등 콘텐츠 사업의 민주화 등의 개혁 법안이 처리되길 촉구한다.
하지만 공권력 여기저기 자리 잡은 내란 테러 족속들이 당분간 내란과 테러 행위를 일삼을 것으로 생각되어 긴장을 늦춰선 안된다.
윤석열 파면은 민주주의 회복의 첫걸음일 뿐,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내란 처벌 특검과 위헌 정당 해산이 이루어지고, 헌법과 법률이 개정되었을 때, 비로소 내란 테러를 일으킨 역겨운 괴물 '독재 망령'을 제거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과 내란 테러 족속의 주동자들, 사법기관의 독버섯 지귀연 심우정 그리고 전광훈 한덕수 최상목 추경호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 등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 이재명 당대표, 헌재 선고 관련 긴급 입장 발표 >
□ 일시 : 2025년 4월 4일(금)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헌법을 파괴하며 국민이 맡긴 권력과 총칼로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됐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져 간 제주 4.3, 광주 5.18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의 용기가 오늘 이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입니다. 더 이상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 역사상 비무장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을 제압한 예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촛불 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으로, 우리 국민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습니다.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재평가할 것이고, K-민주주의의 힘을 선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국제 사회의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4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윤석열 탄핵 주요 사항 >
한덕수 최상목 직무 유기 : 1. 내란 특검법 수용 2. 김건희 특검법 수용 3.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4. 국회 선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5. 마용주 대법관 임명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 1.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 선포 2. 무장한 군과 경찰 동원해 국회 봉쇄 3. 선관위 전산 자료 압수 4.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및 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 시도 5.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저지 시도 6. 별도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
윤석열 계엄 내란 일정 : 1. 12.03 계엄령 내란 2. 12.04 탄핵소추안 발의 3. 12.07 1차 탄핵안 표결 4. 12.14 탄핵소추안 가결 5. 12.27 한덕수 탄핵 6. 12.31 체포영장 청구 7. 01.03 1차 체포 영장 집행 8. 01.15 윤석열 체포 9. 01.19 윤석열 구속 10. 03.09 윤석열 석방 11. 04.0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 : 1월 14일 지연 불참, 1월 16일 한심 발언 / 1월 21일 책임 전가, 1월 23일 저질 수준 / 2월 4일 발뺌 부정, 2월 6일 대왕 고래 / 2월 11일 부산 강도, 2월 13일 헌재 무시 / 2월 18일 헌법 위반, 2월 20일 시간 낭비 / 2월 25일 변론 종결 / 4월 4일 탄핵 인용
헌재 9인 체제 구성 : 문형배 (문재인), 이미선 (문재인), 김형두 (김명수), 정정미 (김명수), 정형식 (윤석열), 김복형 (조희대), 조한창 (내란당), 정계선 (민주당) / 마은혁 (민주당)
[ 내란과 외환 주동자 및 동조자 ]
< 내란과 외환 주동자 : 윤석열, 김건희 /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오부명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서울청 경비부장,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
< 대통령실 내란 주동자 : 정진석, 김태효, 신원식, 성태윤, 홍철호, 이도운 등 / 추가 내란 주동자 : 이상민, 김준영, 목현태 /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 / 석동현, 윤갑근, 배진한, 조대현, 이진숙 / 지귀연, 심우정, 박세현, 정치 검찰 등 >
< 새로운 대한민국 저자 : 김기현, 나경원, 도태우, 백지원, 복거일, 신평, 심규진, 윤상현, 윤석열, 이인호, 전한길, 조정훈 - 87년 민주화 체제를 부정하는 자들로 사형이 합당한 자들 >
< 국무위원 내란 주동자 : 국무총리 한덕수, 기재부 최상목, 교육부 이주호, 과기부 유상임, 외교부 조태열, 통일부 김영호, 법무부 박성재 (직무 정지), 국방부 김용현 (내란 구속), 행안부 이상민 (내란 사퇴), 보훈부 강정애, 문체부 유인촌, 농식품부 송미령, 산자부 안덕근, 복지부 조규홍, 환경부 김완섭, 고용부 김문수, 여가부 김현숙 (후임 없음), 국토부 박상우, 해수부 강도형, 중기부 오영주 >
< 내란의힘 내란 주동자 : 추경호, 신동욱, 윤상현, 나경원, 권성동, 김기현, 김재원, 김민전, 주진우, 조정훈, 이철규, 김은혜, 김재섭, 유영하, 권영세, 김용태 /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권영진, 구자근,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위상,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건, 송언석, 서일준, 서천호, 엄태영, 유상범,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욱,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점식,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최수진, 최은석 등 >
< 내란좀비 폭동 선동자 : 전광훈, 고성국, 배승희, 서정욱, 신혜식, 성창경, 이봉규, 한정석, 김채환, 배인규, 공병호, 김성원, 김채환, 김상진 / 김흥국, JK김동욱, 최준용, 나훈아, 차강석 등 / 사이비 종교, 내란 유튜브, 대구 경북, 노인 좀비, 신남성연대 / 황교안, 민경욱, 홍준표, 오세훈, 김진태, 박형준, 이영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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