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2

저항 : 인천대 김철홍 교수 윤건희 훈장 거절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 김철홍 (인천대 교수, 전 교수노조 국공립대위원장) 며칠 전 대학본부에서 정년을 앞두고 훈포장을 수여하기 위해 교육부에 제출할 공적 조서를 작성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공적 조서 양식을 앞에 두고 여러 생각이 스쳐 갔다. 먼저 지난 시간 대학 선생으로 내가 한 일들이 어떤 가치가 있었기에 내가 훈장을 받아도 되는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훈장이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뚜렷한 공로를 세운 자에게 수여되며, 공로의 정도와 기준에 파라 받는 훈장이 다르다고 한다. 대학의 교수라고 하면 예전보다 사회적 위상이나 자긍심이 많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아직은 일정 수준의 경제 사회적 기득권층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이미 사회적 기득권으로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이 일정 이상 시간이 지나면 받게 되는..

마인드 (Resist) 2024.10.28

저항 : 윤석열 정부 거부권 남용 기록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래 지금까지 모두 21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약 12년의 독재 기간 중 4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것. 특히 1987년 민주화 이후 행사된 거부권 노태우 7건, 노무현 4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이다. 게다가 오는 9월 26일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까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시 24건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 2023년 4월 4일 간호법 제정안 : 2023년 5월 16일 노란 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 2023년 12월 1일 - 이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이 거..

마인드 (Resist) 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