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이어던의 NJZ 엔제이지

한국은행이 지난 2월 25일 기준 금리를 연 2.75%로 0.25% 포인트 내려, 경제 파탄의 신호탄을 쐈다.윤석열이 계엄령 내란으로 탄핵이 인용되는 3월 10일 전후가 되기 전, 현 쓰레기 정부의 최상목 이창용 이복현 등이 우리나라가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미국이 금리를 낮추지 않았고 EU를 비롯한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를 더 낮추는 것은, 환율이나 수출 등의 경제보다 부동산에 올인한 것.이번 금리 인하의 목표는 내수를 살리는 것이 아닌, 부자들의 부동산 부양이 목표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금리 인하로 국내 외화 유출, 해외 투자 감소, 외환 보유액 감소, 원달러 환율 인하 등으로 우리나라 자산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전체 경제 ..

사회 통합을 위해 단기 처방으로 세대 갈등을 줄이는 방법은, 기득권 세력이기도 한 35% 특정 세대가 가진 통상적 권력과 특수한 권력을 내려놓은 것에서 출발해야만 할 것이다. 통상 권력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특수 권력은 부동산 취득 등의 재산 증식을 억제하는 것이다. 사회적인 세대 갈등의 완화, 저출산에 따른 부모 의견 반영, 고령화에 따른 사회 활동 증가를 위해 선거권의 나이 제한이 필요하다. 사회적인 세대 갈등이 심각한 이유는 고령화 사회로 인해 노인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사회 발전에 저해되는 의견을 가진 매국 보수 성향을 따름에 따라 사회가 병들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사회 중립적 성향이라도 가졌다면 수용하거나 옹호받을 수 있겠으나, 노인들은 스스로 청장년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