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 세대 갈등, 선거권 등 권력 포기해야

사회 통합을 위해 단기 처방으로 세대 갈등을 줄이는 방법은, 기득권 세력이기도 한 35% 특정 세대가 가진 통상적 권력과 특수한 권력을 내려놓은 것에서 출발해야만 할 것이다.

통상 권력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특수 권력은 부동산 취득 등의 재산 증식을 억제하는 것이다.

사회적인 세대 갈등의 완화, 저출산에 따른 부모 의견 반영, 고령화에 따른 사회 활동 증가를 위해 선거권의 나이 제한이 필요하다.

사회적인 세대 갈등이 심각한 이유는 고령화 사회로 인해 노인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사회 발전에 저해되는 의견을 가진 매국 보수 성향을 따름에 따라 사회가 병들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사회 중립적 성향이라도 가졌다면 수용하거나 옹호받을 수 있겠으나, 노인들은 스스로 청장년들의 세대 갈등을 야기하는 주장을 일삼아 스스로 무지와 고립의 세상에 빠져들고 있다.

세상의 주인이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스스로 고립된 결과 노인들은 청장년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되기 시작했다.

즉시 권력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정치와 경제, 사회복지 등의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되기 어려워 노인 빈곤 등 각종 노인 정책은 별 발전 없이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선 선거권을 0세부터 18세까지 주지 않은 것과 같이,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18세 이하로 선거권을 제한해야만 한다.

2024년 현재 평균 수명은 남성이 86.3세, 여성은 90.7세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 수명은 88.5세로 전체 평균 수명은 89세이다.

89세를 기준으로 18세가 어린 71세까지만 선거권을 주는 것이 합당하며, 피선거권 또한 동일하게 제안한다. 이는 평균 수명이 상승하는 것을 반영하며, 선거법에 명시해 운영하면 된다.

이를 통해 사회 발전을 교란하는 매국 보수 지지의 선거 행위를 중단시켜야 하며, 나아가 피선거권도 제안해 사회가 좀 더 젊고 건강한 사회가 되게 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해야만 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외에 세대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는 바로 이들 35% 특정 세대가, 청장년들보다 부동산을 비롯한 자본과 사회적 안정성 즉 자본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무비판적인 매국 보수 지지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취득 등의 재산 증식이 어렵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전국에서 인천보다 부자가 많아 백화점 등 서비스업 매출은 높지만, 빈부 격차가 심하고 변변한 기업이 없으며 청년이 없는 노인의 도시가 대구라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빈부 격차는 세대 갈등을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경제적 퇴보의 길에 들어설 것이다.


하지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과 재산 증식의 억제는 일방적 양보만을 강요하는 만큼, 고령화에 맞춰 정년을 연장하는 것 또한 받아들여야 하는 필연적 과제이다.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선거권 피선거권과 동일한 18세 이하까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정년을 보장해야만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세대 갈등을 서로 간에 양보하는 것으로 완화해야만, 우리나라 사회가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인 세대 갈등의 완화, 저출산에 따른 부모 의견 반영, 고령화에 따른 사회 활동 증가를 위해서는 세대 간에 양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