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2

인문 : 대한민국 헌법 제4장 1, 정부 대통령

제4장 정부제1절 대통령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

로직스 (Human) 2025.03.29

저항 : 내란 테러, 사법부 신뢰가 파탄 났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내란과 테러의 주동자들에 대해 탄핵과 처벌을 하지 않으면서,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테러를 일으킨 전광훈은 구치소는커녕 여전히 자유의 몸인 상태이다.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전광훈은 압수 수색이나 소환 조사조차 받은 적 없는 상태이다.한덕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며 탄핵을 기각해, 헌재는 자기부정마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계엄령 내란에 동조하는 비상식적인 헌법재판관들과 지귀연 판사 그리고 심우정 검사까지 사법부의 신뢰는 완벽하게 파탄난 상태이다.헌법과 법률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혼란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진단되는 시기가 되었으며, 사회적 스트레스가 급격히 쌓이기..

마인드 (Resist) 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