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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하여 명백한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여럿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 가운데 의미 있는 사항을 추려보겠다.1. 조희대 대법원장(이하 모든 인물의 직함 생략)은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내규가 정한 전원합의체 운영 절차를 대부분 어겼다.2.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4월 22일 첫 회의와 4월 24일 두 번째 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숙의 과정도 밟지 않았다. 열 명의 다수의견으로 파기환송 선고를 하기까지 겉보기로는 9일 걸렸지만 실제 심리 기간은 이틀에 지나지 않았다.3. 다수의견을 담은 대법원 판결문은 이재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던 1심 판결문과 거의 같다. 법리든 사실이든 대법원이 새롭게..

내란 테러 족속들의 윤석열&김용현, 김건희&전광훈, 지귀연&심우정, 조희대&한덕수가 쌍으로 지랄들을 하고 있다.대법원이 조희대의 신속한 지휘 아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상고심을 5월 1일 파기 환송했다.같은 날 한덕수가 대선 후보 출마를 함에 따라 조희대와 한덕수가 한통속으로 작당이 되어, 저지른 사법 내란이 발생.그 결과 지귀연과 심우정이 석방한 내란 주동자들의 재판도 나경원의 재판과 같이 끝도 없는 지연과 봐주기가 예상된다.결국 우리나라 사법부 전체의 신뢰는 완전히 파탄 났으며, 우리 상식적인 국민들의 저항은 계속되어야 함이 재확인되었다.6월 3일 조기 대선을 통한 국민들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정치 판결을 내리고, 법원은 내란의 주동자들을 봐주는 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