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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 노벨경제학상, 우리나라 실패 35% 3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와 군사 독재 정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대한 친일 매국 청산, 군사 독재 청산을 이뤄내지 못함에 따라, 매국 보수 활동이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활동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종북세력 등에 대해 적대적 금지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친일 매국 행위 또한 제재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세대와 지역 갈등은 완화되지 않을뿐더러 결국 우리나라의 실패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친일 매국, 군사 독재의 부역을 통해 쌓은 엘리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저항으로, 이들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사회 발전과 국가 발전뿐 아니라 경제 발전 또한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를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는 자들은 매국 보수 정권 윤건희 정부에 들어서 명확해졌는데, 대학은 서울대 전공은 ..

로직스 (Human) 2024.11.06

인문 : 노벨경제학상, 우리나라 실패 35% 2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와 군사 독재 정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이뤄냈으나, 역사적으로 불안정성을 늘 내포할 수밖에 없어 미완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야만 했다. 친일 매국 청산, 군사 독재 청산은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친일 매국과 군사 독재에 부역한 범죄자와 동조자들로 인해, 민주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조금 전진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매국 보수 정부 들어서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제도는 고스란히 후퇴하였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말았다. 민주주의의 안정성 확보, 사정기관의 편향성 철폐,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 보편적 복지 제도의 확대는 민주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선거 제도의 정비, 국회의 입법 개혁, 행정의 민주 통치, 사법 기관 통제는..

로직스 (Human) 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