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 피해자에 대한 몰상식한 인식 2

우리나라에서 크고 작은 참사들이 발생하면서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건이 발생하면, 은폐하거나 조작하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따라서 사고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경찰과 소방, 자치단체와 중앙 정부의 초동 수사가 매우 중요하다.

초동 수사에 있어서 사안 전체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개별적인 사안으로 접근하는 것은 미연에 방지되어야 하며, 이는 피해자의 위로에 있어서도 개별 분리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가족에 대해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요구 사항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조율하고, 충분히 의견을 표명할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사고의 직접 가해자와 간접 책임자, 관련 동조자들이 사안을 개별로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사회를 병들게 하는 언론 플레이와 역바이럴 등은 상시 금지되어야 하며, 특히 크고 작은 사고와 참사에 대해 언플과 역바이럴 나아가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는 강력히 처벌되어야 한다.

언론 플레이, 역바이럴, 가짜 정보, 가짜 뉴스의 상시 감시 기구를 두어야 하며, 참사가 발생하면 특별 관리되어야 한다.

이때 사고 가해자와 책임자들은 책임을 모면하고자 자신들도 피해자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2차 세계대전의 원흉인 가해자 일본이 원폭 피해자라며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꼴이다.

피해자 코스프레는 친일 매국 행위자들과 동조자의 단골 레퍼토리로 특히 사회적 책임이 있는 정치인과 기업인들을 처벌하기 어렵게 만들고, 나아가 직접적 가해자의 처벌도 어렵게 하고 있다.


사고 책임을 구체화하고 반드시 처벌받도록 해야 하며, 사고에 대한 무한 책임과 감시를 목표로 피해자 모임을 구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유사 언론은 가해자나 이해 동조자의 의견을 중립적으로 받아들여 여론을 희석하려 하는데, 이는 살인자의 인권이나 자기변호 등 피해자가 알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정보에 불과하다.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피해자인 양 행세하는 것을 보도하는 기자는, 기자가 아닌 기레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들은 가짜 정보와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언론 플레이와 역바이럴의 원흉이며, 커뮤니티의 댓글 알바 여론 조작과 여론 조사 기관의 여론 조작의 소스를 제공하는 세상에 불필요한 쓰레기들이다.


마지막으로 사고와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조사 과정에 부족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의 특검 등에 있어서 노골적으로 반대하거나 지연하는 것을 방지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상설 특검은 법률 개정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 안전망의 강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은 2중 3중으로 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정치권은 상시 개혁 특위를 구성하고, 안전을 의제로 포함해야 한다.

상시 개혁 특위는 매우 광범위한 분야인 정치, 기업, 언론, 교육, 안전 등 매우 포괄적인 의제를 다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이러한 크고 작은 사건과 대형 참사의 피해자와 가족에게 가하는 몰상식한 인식과 2차 가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