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 전우용 교수, 우리 민주주의 80-90년대

< 매불쇼 전우용 교수 12월 10일 강연 >

- 우리만 말하는 한국사 3 : 우리 민주주의 80-90년대


[ 김영삼 김대중은 개혁 보수 ]

90년도에 3당 합당을 하면서 사실은 90년도 3당 합당 당시에 노태우 김종필 협력은 이미 결정되었고, 노태우 김종필 세력이 누구랑 손을 잡을 거냐.

김대중이랑 손을 잡을 거냐 김영삼이랑 손을 잡을 거냐 가지고 사실 고민을 했었어요.

그때 고민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DJ, 김영삼을 좀 소외시키고 DJ랑 손을 잡을까 고민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김영삼하고 손을 잡으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까지의 이른바 정치구도는 사람들이 87년 6월 항쟁을 겪을 때까지 정치 구도는 저쪽은 유신세력 하고 5.18 쿠데타 세력이잖아요. 반 민주세력이에에요. 노태우 김종필은.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은 양쪽 다 민주세력이었죠. 민주세력이면서 동시에 김영삼도 그렇고 김대중도 그렇고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개혁 보수'라고 그랬었어요.

둘 다 보수예요. 둘 다 '개혁 보수'였어요. 그런데 김영삼하고 손을 잡으면서 이제 언론들이 어떤 식의 장난을 치냐면, 독재세력과 민주적 보수세력이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 보수대연합으로 보수 진보 구분 ]

일부러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이게 과연 이 정체를 부르기가 그렇잖아요. 여기 김영삼 이미지를 여기다 덮어씌워줬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보수와 진보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김대중은 자기가 원치도 않았는데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진보가 돼버렸어요.

'보수대연합'이라고 하면서 민자당 창당을 보수대연합이라고 불렀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을 진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의 명명을 통해서 '보수 우파' '진보 좌파'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가요. 프레임이에요.

옳고 그름이 없어지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하에서 보수와 진보는 양날개니까.

과거의 이른바 독재 체제에 왕정 중심의 독재 체제 왕조적 사고방식을 가졌던 그런 생각은 사라지고, 완전히 이제 민주주의 선진 민주주의 체제처럼 진보와 보수 좌우가 공존하는 그런 체제가 된 걸로 만들어서 세탁이 된 거예요.


[ 독재 세력에 대한 이해 필요 ]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장면이 제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그래서 저는 저한테 사람들이 자꾸 언론기자들이 그래요. 좌파 역사학자라고 그래요.

저는 보수주의자인데 사실은 왜 그러지 사람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보수 진보 좌우 개념은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다들 아시잖아요. 프랑스혁명에서 출발했어요.

프랑스혁명 때 누가 보수 누가 진보 누가 우파 누가 좌파였냐면, 왕당파를 배제한 나머지.

민주주의를 이루겠다고 결의했던 그 사람들 내에서의 보수 진보가 나뉘고 좌우가 나눠였던 것이고요. 왕당파는 왕당파예요 그냥.

근데 한국에서 자칭 보수는 기본적으로 왕당파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독재죠 반 민주 세력이었어요. 끊임없이 그랬었어요.

반민주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친일파에서부터, 그다음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이르는 독재 정권 시기까지 계속 내려왔고요.


[ 80-90년대 민주주의 교육 시작 ]

민주주의 교육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도 배운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유신이 떨어졌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박정희가 죽었어요. 그니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유신체제가 제일 좋은 민주주의라고 배우고 사는 세대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교욱이 가능했던 시대가 언제부터냐면 80년대 말부터에요.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부터에요.

교과서 바뀌고 교사들이 여기에 가르칠 수 있게 된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세대가 40-50대인 것은.

이 사람들이 비로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경험도 경험이지만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도 경험이지만 학교에서부터 민주주의 교육을 제대로 받은 첫 세대예요.

그전 세대들은 학교에서 공부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대충대충 배웠으면 그냥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


[ 87년 이후 전교조로 민주주의 교육 ]

87년 이후에 교과서가 바뀌고 89년도에 이제 교사들이 우리 더 이상 이런 식의 노예 교육, 식민지 노예교육은 우리가 가르칠 수가 없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 전교조 설립하고 막 이때 막 교사들이 난리를 쳤잖아요. 그니까 90년대 이제 이 전교조가 합법화된 거는 훨씬 뒤에 95년 이 무렵 돼서 합법화가 되는데.

그 사이에도 이제 87년의 경험 때문에 그 시절에 참여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사가 돼서 학교에서 그래서 좀 의미 있게 가르치려고 애를 썼고요.

교과서가 바뀐 건 김영삼 시대에 들어와서 제대로 바뀌죠. 그러니까 대략 90년대 초반 이때 이제 초중등교육을 받았다고 치면 거의 80년대 중후반에서 출생한 세대라야.

그래야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에서부터 민주주의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육 자체가 이미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민주주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1인 군주주의의 반대말이고요. 군주주의의 현대판인 1인 독재체제의 반대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