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 전우용 교수, 우리 민주주의 근대사

< 매불쇼 전우용 교수 12월 10일 강연 >

- 우리만 말하는 한국사 2 : 우리 민주주의 근대사


[ 일본,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없음 ]

윤석열 씨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화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운동가로 가장하고 악랄하고 무슨 폐륜적인 언행을 일삼았다.

이게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던 말이냐면, 이런 거의 유사한 말을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했던 말이에요.

일본인들은 일제강점기 내내 그때 교육받은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좋은 제도라고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울 수가 없죠.

어떤 제도가 제일 좋은 제도예요. 일본 천황 만세 일제의 반인반신 일본 천황이 지배하는 정권을 가지고 지배하는 일본식 정치제도가 제일 좋은 제도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비슷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일본이 2차 대전 때 어디랑 싸웠어요. 민주주의 자유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과도 싸우고 공산국가인 소련과도 싸웠잖아요.


[ 독재 시대, 민주주의 학습 없음 ]

자기들은 천황제 절대 군주 국가였거든. 여기서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해방되고 나서 이제 미군정이 들어와서 민주공화국이 된다고 했을 때 배운 적이 없거든요.

민주주의가 뭔지 배운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익숙한 체제는 천황제의 체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본인의 권력욕도 있었지만 그 주변에 이승만이 계속 놓아줘던 친일파들은 민주주의를 좋아하질 않았어요.

그냥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쟁 이후에 일본은 군국주의가 붕괴되고 천황이 남았던 반면에, 한국은 천황은 사라진 대신에 군국주의가 남았다고. 그런 상태가 돼요.

일제강점기 일본인들 일본 천황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그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승만을 천왕처럼 만든 거예요.

1인 독재자 체제를 만든 거죠. 1인 독재 체제가 계속 유지되면서 저만 해도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배운 적이 없어요.

제가 배운 민주주의는 유신 독재체제가 제일 좋은 민주주의다라고 배운 거예요. 독재체제를 민주주의라고 배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버려라 포기해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해라. 이게 유신 독재였단 말이에요.


[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 ]

바보가 아니면 이걸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복해서 주입하면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니까 저보다 윗세대였어요. 지금 60-70대 보면 이 개념을 못 잡고 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반공주의를 내세운 독재체제를 민주주의로 착각을 해요. 그걸 자유민주주의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은.

자유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는 체제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해야 된다고 하는 해괴한 논리를 그게. 너무 이제 그것만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87년도에 6월 항쟁이 대단히 좀 불철저한 과거 청산으로 끝났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시대의 문제예요.

사실은 70년대 80년대 우리 사회의 대립구도는 명백했어요.

반민주 독재세력과 민주화 운동세력, 민주세력 일반 민주주를 원하는 시민들 이런 대립이었잖아요. 양심세력 비양심세력 이렇게 나누기도 했었어요.

87년 개헌 이후에도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니까 이건 반민주 집단이었어요. 사실은 독재세력이었어요.


[ 독재 세력의 순화 역사 왜곡 ]

그런데 이걸 본인들이 자기가 독재를 했다고 얘기는 인정할 수 없고 언론들도 그 당시에 이른바 박정희 군사독재 시대에 거기에 협조하고 협력했던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독재 체제라고 불러야 되는데.

군사 독재체제라고 불러야 되는데 말을 순화해줘요. 이게 역사를 왜곡한 첫 번째예요.

'권위주의' 세력이라고 불러요. 권위주의 정치 이게 말이 돼요? 독재 정치인데 권위주의 정치라고 해괴한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독재에 대한 반 민주성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희석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제 권위주의 정치란 말이 일상적으로 쓰였어요.

그건 87년 이후에 쓰였어요. 박정희 전두환 때는 이렇게 안 썼어요. 노태우 때 과거를 얘기하면서 권위주의라는 말을 썼어요.

박정희 전두환 정치는 독재정치인데 독재정치라고 하기에는 거기에서 협력했던 자기들끼리 후계이기도 하니까, 민정당 세력이 그걸 독재정치라고 안 하고 권위주의 정치라고 이렇게 말을 바꾼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독재체재에 적극 협력했던 사람들 또는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을 독재세력 반민주 세력 이렇게 부르지 않고, '산업화 세력'이라고 또 이름을 바꿨죠.

그러니까 권위주의 정치나 산업화 세력이라고 하는 하나의 좀 합법적인 민주사회의 합법적인 정치세력으로 끌어올린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