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 전우용 교수, 우리 민주주의 현대 계엄령

< 매불쇼 전우용 교수 12월 10일 강연 >

- 우리만 말하는 한국사 4 : 우리 민주주의 현대 계엄령


[ 계엄령 내란은 1인 독재 수순 ]

이 사람들 쿠데타 내란을 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계엄은 계엄 자체의 논리가 있어요.

계엄을 선포하면 선포는 선포지만 해제는 언제 하느냐.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다면 언제 해제할까요?

계엄은 자체 논리가 있어요. 이거는 수많은 사람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 투옥 고문하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전체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행위예요. 범죄예요. 국민에 대한 범죄예요.

그러면은 그 범죄에 대한 면책권 생명 안전 이걸 확보하지 못하면 해제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역사상의 모든 계엄은 개헌, 그 계엄을 선포한 자의 평생 집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평화적 정권 교체를 못해요. 계엄을 선포하면. 이 계엄 기간 동안에 저지르는 범죄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전까지는 권력을 탐해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더라도 선포를 하고 나면, 그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자기 권력이 생명줄이 돼요.

저렇게 해서 민주당 의원들 잡아가고 고문하고 그랬다가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자기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넘겨줘요.

그래서 당연히 독재가 돼요. 안 그런 적이 없어요.


[ 계엄은 1인 독재 체제 왕정 회귀 ]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예산 뭐 이건 건 다 거짓말이고 사실은. 3월부터 준비했다는데. 그전부터, 제가 볼 때는 뭐 1년 정도는 넘은 거 같고요.

기본적으로 1인 독재 체제 왕정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거였어요. 이거는 해제할 수 있는 계엄이 아니에요. 이런 계엄은.

이런 계엄은 해제를 못하고 거기에 짓눌려서 결국에 가서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더라도 1인 독재 체제를 만드는 거 밖에는, 평생 집권 체제를 만드는 거 밖에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그런 일을 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찬동하는 거죠 국민의힘이. 왜 그랬느냐 하면 이 사람들 왕당파예요.

왕조 체제는 군주제는 뭐랑 결합하냐면 귀족제랑 결합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귀족제는 현대적인 용어가 엘리트주의예요.


[ 자신들은 엘리트, 민중은 개돼지 ]

엘리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며 이 사람들은 그래요 왕을 모시고 살지언정 개돼지랑 동급이 돼서 살 수는 없다.

윤상현 씨 발언이 딱 그거예요. 1년만 지나면 다 찍는다. 걔들은 개돼지다. 민중은.

우리는 특별한 엘리트다. 이 사상이거든요. 이 생각을 가지고 계속 정치를 해왔고.

우리 사회가 87년 이후에 이른바 독재 체제 청산이 불철저했기 때문에, 용어를 잘못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반 민주 세력이었는데 권위주의 세력이라고 이름을 한 번 완화해 줬다가, 보수 세력이라고 또 한 번 더 완화시켜 줬어요.

왕당파한테 보수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 돼요. 왕당파예요. 기본적으로 독재주의자이고요, 전체주의자이고 군국주의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청산이 안 되니까 계속 이제 이어져 내려왔던 거죠.


[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 아닌 왕당파 ]

왜 이 교육이 문제였냐면 이걸 제대로 우리가 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독재 세력이고, 이른바 식민지 일제 강점기부터 천황에게 충성해 왔던 세력이고.

그래서 민주주의에 반대해 왔던 세력이고, 민주주의를 혐오해 왔던 세력이다. 이것만 제대로 가르쳤어도 지금 지지율 20대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은 또 한 번 또 이런 식의 완화된 표현들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보수와 진보의 민주주의라고 착각을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유럽처럼 미국처럼 보수 대 진보 이런 것처럼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참에 저는 뭐 조금 전에 이제 박지원 의원께서 탄핵 이전과 이후는 다른 시대다 이런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대가 될지 안 될지는 저도 확신할 수는 없어요.

다만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우리 역사를 거쳐오면서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잘못된 과오와 화해했던 역사.

화해라기보다는 타협했던 역사죠. 독재자를 독재자라 부르지 못하고, 권위주의자라고 불렀던 역사 그리고 반 민주주의자를 반 민주주의자라고 부르지 못하고, 보수라고 불러왔던 역사.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반성하고 이제 제대로 불러 줘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 아니라 왕당파이고, 전체주의 집단이고, 독재 세력이고 그리고 내란 공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