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제이지 : NJZ, 팀 버니즈 가처분 Q&A 1

NJZ 팬덤 버니즈는 멤버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하이브 및 어도어와 함께 할 수 없다는 멤버들의 뜻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 3월 23일, 홍콩 컴플렉스 콘서트에서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잠시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팀 버니즈는 멤버들을 응원하며 그들의 뜻을 지지합니다.

이번 가처분 결과에 대해 팬들도 이해의 정도가 분분하여 많은 오해와 잘못된 정보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들을 중심으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팀 버니즈가 다수의 변호사 자문을 받아 작성하였으며, 추후 진행될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내용을 다수 추려낸 결과물임을 알려드립니다.


Q) 항고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

이번 결정으로 본안 소송 판결 시까지 활동이 중단된다고 생각하거나, 항고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오해하는 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처분 사건의 불복 절차인 이의 절차와 항고심이 남아 있으며, 조속한 심리 요청을 통해 더 빠르게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체 없이 절차를 이행한다면 올해 5월 말에서 6월 초쯤 항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Q) 즉시항고를 왜 하지 않나요?

절차상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이후, 결과가 나온 후에야 항고가 가능합니다.

이의제기의 특성상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기에 동일한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빠르게 이의제기 절차를 완료하고,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는 항고 절차를 즉각적으로 밟고자 합니다.

또한 이의제기 결과가 마치 최종 결론인 것처럼 오독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명대로 이의제기의 경우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특성상 동일한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기에 오해하는 버니즈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Q) 이 사건의 본질?

이 사건의 본질은 전속계약의 해지 여부이며, 그 속성상 '고도의 신뢰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문에도 있듯이 대법원은 "전속계약은 그 성질상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이 부담하는 전속 활동의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 활동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Q) 종합적 판단의 부족

이번 법원의 결정문에서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하이브 CEO가 뉴진스에게 1년 6개월의 긴 휴가를 주겠다'라고 발언한 사실, 하이브 PR이 기자에게 '뉴진스 일본 앨범 잘 안 팔린다'라고 한 사실, 어도어 대표가 교체되자마자 뉴진스 뮤직비디오 제작사와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

하이브 리포트에 '뉴 버리고 새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내용이 있는 사실, 하이브 다른 그룹과 기 획안, 화보 등에서 유사한 점이 확인된 사실, 쏘스뮤직의 내부자료였던 뉴진스의 연습생 사진 및 영상이 디스패치에 게시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전속계약과 신뢰관계에 관한 판단을 하면서 위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각각의 사유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1년 6개월의 긴 휴가, '하이브 홍보실장의 뉴스 성과 폄훼, '어도어 대표 교체 직후 있었던 제작자들과의 불화', '하이브 문건의 내용 등의 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측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본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건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의제기와 항고 절차에서는 이 사건들의 맥락과 흐름을 종합적으로 서술하여 판단을 요청할 것이기에 충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 추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