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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내란과 법원 테러의 상황에서 이를 처벌해야 하는 사법부 법원 판사의 신뢰가 완벽하게 파탄 났다.지귀연과 심우정이 한통속이 되어 계엄령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3월 8일 석방한 후, 첫 재판이 지난 4월 14일 진행됐다.지귀연은 1심 재판의 판사로 온갖 특혜를 주며, 무죄 선고 결론을 향한 요식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이는 사법 내란에 해당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서울지법 25부에 몰려있는 엉터리 재판 환경에서 지귀연은 노골적 정치 중립을 위반했고, 윤석열이 내뱉는 93분의 궤변을 들어주고 안하무인 태도에도 제재하지 않았다.또한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 재판에 대한 촬영 금지, 피고인석 위치 특혜 등을 통해 윤석열에게 온갖 편의를 제공 중이다.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

내란 테러 족속들은 인간 이하의 자들로 공정과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동물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이들에게서 최소 인간이라면, 양심이 있다면, 헌법은 지키겠지, 최소한의 상식은 있겠지와 같은 말은 전혀 통하지 않는 말이다.막무가내 안하무인 몰상식 파렴치 쓰레기 윤석열이 지난 4월 4일 파면되었음에도, 1주일이나 한남동 관저를 떠나지 않다가 일주일이 지난 4월 11일이 되어서야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갔다.한덕수와 최상목은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직무 유기를 일삼아 오다가, 내란의힘의 정당 해산 심판을 막고자, 내란의 공범 이완규와 함상훈을 헌법재판관으로 알박기 하려 하고 있다.이처럼 내란의힘 소속 쓰레기들과 추종자들은 하는 말마다 거짓말과 개소리를 늘어놓으면서, 이해 가능한 범주를 한참 벗어났다.내란 테러 ..

내란 테러 족속의 윤석열은 임기 동안 거부권을 24회 행사했으며, 한덕수는 7회, 최상목도 9회로 무려 40회의 거부권을 행사했다.윤석열의 무능과 독재에 임기 중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완패해 여소야대가 되었음에도, 거부권 남발에 이어 부정선거 억지와 계엄령 내란에 이은 법원 테러까지 이들은 폭주했다.윤석열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 봉투법, 방송법,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포함해 총 24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이들 법안은 주로 노동자와 서민에 대한 보호, 언론 개혁, 부패 수사 등의 법안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안은 모두 거부한 것이다.윤석열의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안 심리 기간인 12월부터 4월까지의 권한대행인 한덕수는 7번, 최상목도 9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최근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지난 4월 4일 파면되었음에도 한남동 관저에서 버티며, 공범들을 통해서 계엄령 내란을 이어가고 있다.계엄령 내란의 공범 한덕수가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지금껏 위반해 오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오다가, 6월 3일 조기 대선과 마용주 대법관 임명 그리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그러고는 대통령 대행 따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을 넘어, 계속 거부권을 계속 남발하면서, 자신들을 지켜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며 후보를 지명했다.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계엄령 내란의 공범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로 상당한 논란이 제기되는 자들이라고 알려져 있다.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공범 한덕수와 최상목을 즉시 동시 탄핵해야 하며, 공석이 되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차기 정권으로 ..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

지난 4월 4일 드디어 윤석열이 파면되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윤석열과 내란 테러 족속의 사이비 종교, 내란의힘, 대구 영남, 노인 좀비들은 '독재 망령'들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왕정 독재로의 회귀를 노린 것이 이번 사태라고 요약할 수 있다.독재 망령들의 내란 테러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라는 과제를 확인했다.이에 우리는 1. 민주주의 회복 2. 조기 대선 승리 3. 개혁 입법 실현 4. 내란 처벌 특검 5. 위헌 정당 해산 등을 반드시 진행해야만 하며, 민주주의 기초 강화를 위한 참여 민주주의 확대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목표는 내란 테러 족속들이 파괴한 민주주의를 쉽게 파괴되지 않을 단단한 기초 위에 다시 쌓아 올려, 더..

국민의 뜻을 외면해 왔던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8:0 만장일치로 인용해 ‘파면’ 한 것을 환영한다.계엄령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을 하수인 지귀연과 심우정이 풀어주어, 불구속 수사로 변경됨에 따라 고조되었던 불안은 일거에 해소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다시 2022년 5월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었다.앞서 내란 테러 족속들은 헌법재판소가 계엄령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 소추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말을 배설해 왔다.이명박 박근혜 윤석열로 가파른 계단을 내려온 영남 대구의 좀비 노인들은 계단을 다시 오르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그래서 미래를 살아가야 할 세대들의 발목을 잡기 위해 민주주의를 처단하기로 마음먹었으며, 사이비 종교와 손잡고 우리나라와 민주주..

트럼프, 머스크, 밀레이, 윤석열 따위 나르시시스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쓰레기가 자기 결정권을 타인에게 맡기는 무책임한 대중들을 선동해 권력을 잡아 우리나라와 전세계는 혼란에 빠졌다.이들에게서 과학적 사고 카테고리는 전혀 작동하지 않으며, 근거 없는 자만과 수준 낮은 인사와 불법 부당 집행만이 횡횡하게 된다.과거의 문제점들을 자신감 있게 가차 없이 밀어붙여서 제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명확한 이유와 인간적 접근과 합리적 집행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하다.기만과 왜곡이 담긴 말과 행동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상대에 대한 적대적 행태와 자기 식구 챙기기는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집행 초기의 짧은 수치적 상승은 급격한 하락을 초래한다.개별과 일반 : 개별적인 사실로 사람을 일반 평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