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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신뢰할 수 없는 만큼, 지귀연과 조희대는 조기 대선 이전 탄핵되어야 한다.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하고,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어 주동자들이 구속되고, 내란의 뿌리를 뽑을 헌법과 법률이 통과될 때까지 지켜볼 것이다.선거 기간인 5월 13일, 20일, 27일, 6월 3일 예고된 정치 검찰과 정치 법원의 재판도 연기가 아니라 기각하라!저는 지난 2019년 윤석열 검찰이 조국 일가를 도륙하려 들 때부터, 부패한 법조-언론 카르텔에 의한 브라질식 연성 쿠데타의 가능성을 수시로 제기해 왔습니다.대통령 선거 직전에 유력 후보를 ‘사법적’으로 제거하는 ‘사법 쿠데타’는 ‘법치’의 탈을 쓰기에, ‘합법적’으로 막아내기 어렵습니다.당시 브라질 국민들도 사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계속했지만,..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하여 명백한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여럿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 가운데 의미 있는 사항을 추려보겠다.1. 조희대 대법원장(이하 모든 인물의 직함 생략)은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내규가 정한 전원합의체 운영 절차를 대부분 어겼다.2.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4월 22일 첫 회의와 4월 24일 두 번째 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숙의 과정도 밟지 않았다. 열 명의 다수의견으로 파기환송 선고를 하기까지 겉보기로는 9일 걸렸지만 실제 심리 기간은 이틀에 지나지 않았다.3. 다수의견을 담은 대법원 판결문은 이재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던 1심 판결문과 거의 같다. 법리든 사실이든 대법원이 새롭게..

내란 테러 족속들의 윤석열&김용현, 김건희&전광훈, 지귀연&심우정, 조희대&한덕수가 쌍으로 지랄들을 하고 있다.대법원이 조희대의 신속한 지휘 아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상고심을 5월 1일 파기 환송했다.같은 날 한덕수가 대선 후보 출마를 함에 따라 조희대와 한덕수가 한통속으로 작당이 되어, 저지른 사법 내란이 발생.그 결과 지귀연과 심우정이 석방한 내란 주동자들의 재판도 나경원의 재판과 같이 끝도 없는 지연과 봐주기가 예상된다.결국 우리나라 사법부 전체의 신뢰는 완전히 파탄 났으며, 우리 상식적인 국민들의 저항은 계속되어야 함이 재확인되었다.6월 3일 조기 대선을 통한 국민들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정치 판결을 내리고, 법원은 내란의 주동자들을 봐주는 꼴이 ..

K-컬처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자유로운 창작자들의 도전과 실험의 결과물로 성공을 거두자, 창작자들에 대한 보상은커녕 자본과 권력이 이익을 장악한다.이렇게 만들어진 방시혁 하이브 소속 아이돌과 음악은 상품 가치만 존재하며, 팬들은 소비자이며, 다양성은 존중받지 못한다.자본과 권력이 문화와 가치를 획일화하면서 비판적인 목소리, 실험적인 시도, 대안적인 세계관 등은 K-컬처의 중심에서 밀려나거나 조롱당하고 있다.방시혁 하이브의 키워드 : 위버스 위법 및 유료화, 하이브 전환사채 손실, 두나무 교환 손실, 폐기물 부담금 누락, 계열사 공시 누락, 일감 몰아주기, 음원 및 앨범 사재기, 유튜브 조회수 프로모션, 사이비 종교 연관성, 과로사 사건 은폐, 아티스트 보호 무능, 아티스트 실력 부족, 개인정보 빈번한 유..

자본과 권력은 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는 핵심 요소지만, 그 결합은 심각한 문제점을 낳는다.문제의 핵심은 권력의 감시와 균형이 무너질 때, 자본은 그 자체로 권력이 되고, 권력은 자본을 지키는 도구가 된다는 점이다.이로 인해 발생하는 1. 불평등의 심화 2. 정치의 사유화 3. 언론과 여론 조작 4. 문화와 가치 획일화 5. 환경 파괴와 착취 구조 6. 국민 주체성 상실에 대해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자본과 권력은 사회 기초 질서인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으며, 사회 혼란에서 더 많은 자본과 권력을 획득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특정 계급 형태가 된 많은 계열사를 지닌 거대 재벌이나 독점적 지위를 갖는 기업은 각종 편법과 불법을 통해서 기업 자산을 늘린다.정치권의 친기업 정책으로 부가세 인하와 감면을 비롯..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계엄령 내란을 옹호하는 내란 테러 족속들로 인해 사회적 피로가 올라가고 있다.안가 회동 : 이상민, 박성재, 이완규, 김주현 / 정치 판사와 정치 검사 : 지귀연, 심우정, 박세현, 이영림, 조희대, 오석준, 엄상필 / 내란의힘 후보 : 나경원, 양향자, 이철우, 유정복, 안철수,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 내란 대행 : 한덕수, 최상목그렇게나 계엄령 내란을 옹호할 것이라면 셀프 계엄이나 하고, 히키코모리로 집구석에서 처박혀 제발 그 입 좀 다물라.최근에는 특권층이 된 전현직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사법 신뢰도를 크게 흔들어 계엄령 내란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진단된다.정치는 물론이고 경제, 문화, 교육, 의료를 비롯한 검사, 판사,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

오늘날, 독재 왕정의 회귀를 위한 계엄령 내란, 민주 공화정의 파괴를 위한 법원 테러를 동조하는 내란 테러 족속들이 있다.이들에게 “김정은, 시진핑, 푸틴은 괜찮냐?”는 질문을 던지면, 그들은 겉으로는 다르다고 답하지만 속으로는 부정하지 못한다.이미 미국의 트럼프가 김정은, 푸틴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들의 불통, 독단, 야망, 반민주적 행동을 부러워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싸구려 트럼프 윤석열도 마찬가지로 정치 검찰, 사법 카르텔, 군사 독재의 망령인 육사, 경찰대 출신들과 함께, 김정은 시진핑 푸틴의 나라를 만들려 했다.이들 독재를 찬양하고 합리화하려는 자들의 심리를 심리학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면밀히 살펴보자.1. 독재 권위주의 성향인간은 순응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의 신뢰가 파탄이 나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된다.유시민 작가는 지난 4월 21일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에 “지귀연, 사법 시스템이 고장 났다는 증거”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칼럼에서 유시민 작가는 지귀연의 행위는 사법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고장 난 것이며, 바로잡을 공식 수단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이에 따라 민주공화국 주권자로서 표현의 자유를 활용해, 끝까지 그 이름을 잊지 않고 비판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사법 시스템인 판사의 신뢰가 지귀연으로 인해서 파탄이 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판사라는 존재는 의사와 같이 비판받기도 해야 하지만 보호받기도 해야 하는, 사회적으로 보면 감시와 보호가 공존하는 모순적 직업이..

계엄 내란과 법원 테러의 상황에서 이를 처벌해야 하는 사법부 법원 판사의 신뢰가 완벽하게 파탄 났다.지귀연과 심우정이 한통속이 되어 계엄령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3월 8일 석방한 후, 첫 재판이 지난 4월 14일 진행됐다.지귀연은 1심 재판의 판사로 온갖 특혜를 주며, 무죄 선고 결론을 향한 요식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이는 사법 내란에 해당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서울지법 25부에 몰려있는 엉터리 재판 환경에서 지귀연은 노골적 정치 중립을 위반했고, 윤석열이 내뱉는 93분의 궤변을 들어주고 안하무인 태도에도 제재하지 않았다.또한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 재판에 대한 촬영 금지, 피고인석 위치 특혜 등을 통해 윤석열에게 온갖 편의를 제공 중이다.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

내란 테러 족속들은 인간 이하의 자들로 공정과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동물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이들에게서 최소 인간이라면, 양심이 있다면, 헌법은 지키겠지, 최소한의 상식은 있겠지와 같은 말은 전혀 통하지 않는 말이다.막무가내 안하무인 몰상식 파렴치 쓰레기 윤석열이 지난 4월 4일 파면되었음에도, 1주일이나 한남동 관저를 떠나지 않다가 일주일이 지난 4월 11일이 되어서야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갔다.한덕수와 최상목은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직무 유기를 일삼아 오다가, 내란의힘의 정당 해산 심판을 막고자, 내란의 공범 이완규와 함상훈을 헌법재판관으로 알박기 하려 하고 있다.이처럼 내란의힘 소속 쓰레기들과 추종자들은 하는 말마다 거짓말과 개소리를 늘어놓으면서, 이해 가능한 범주를 한참 벗어났다.내란 테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