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진스의 #jeanzforfree

한덕수 후임이 없을 만큼 윤석열 계엄령 내란 정부의 인사 실패와 무능, 독재는 끔찍했다.후임 총리가 없었던 것은 인물이 없는 국짐당과, 더 끔찍한 자들을 기용하려 했기 때문이며, 윤석열의 폭주를 민주당이 협조할 이유가 없어서였다.임기 내내 무능한 허수아비였던 한덕수가 탄핵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된 상황에서,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선 직권 남용을 저질렀다.12월 19일 한덕수가 양곡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민주당은 한덕수에 대한 탄핵을 고려해야 한다.계엄령 내란의 공범임을 잘 알고 있었으나, 민주당이 국정 공백을 이유로 탄핵하지 않았지만 직권 남용을 했기 때문에, 탄핵하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공수처는 내란의 공범과 직권 남용을 ..

윤석열 계엄령 내란에 앞서 윤석열이 거부권을 남용한 24개 법안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거부권 남용 법안에 있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도 재추진되어, 윤석열의 계엄령 내란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이와 함께 윤석열의 권한 대행인 한덕수 총리의 소극적 권한 행사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계엄령 내란과 경제와 관련한 법안을 우선 처리한 후 개혁 법안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개혁 법안은 헌법 개정을 통한 민주주의 강화 개혁,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의 개혁,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사법 개혁, 언론을 비롯한 가짜뉴스의 개혁.의정 대화와 이익단체의 집단활동 금지, 반헌법적 뉴라이트 사관 활동 금지, 경제 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선거권..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래 지금까지 모두 21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약 12년의 독재 기간 중 4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것. 특히 1987년 민주화 이후 행사된 거부권 노태우 7건, 노무현 4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이다. 게다가 오는 9월 26일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까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시 24건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 2023년 4월 4일 간호법 제정안 : 2023년 5월 16일 노란 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 2023년 12월 1일 - 이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이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