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 윤석열 내란범, 거부권 법안 처리돼야

윤석열 계엄령 내란에 앞서 윤석열이 거부권을 남용한 24개 법안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거부권 남용 법안에 있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도 재추진되어, 윤석열의 계엄령 내란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윤석열의 권한 대행인 한덕수 총리의 소극적 권한 행사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계엄령 내란과 경제와 관련한 법안을 우선 처리한 후 개혁 법안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개혁 법안은 헌법 개정을 통한 민주주의 강화 개혁,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의 개혁,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사법 개혁, 언론을 비롯한 가짜뉴스의 개혁.


의정 대화와 이익단체의 집단활동 금지, 반헌법적 뉴라이트 사관 활동 금지, 경제 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선거권 상한 연령 설정과 은퇴 조정 등, K팝 게임 등 콘텐츠 사업의 민주화 개혁 등.

이와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한 상설 특검을 비롯한 청문회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것이다.

우선 윤석열 계엄령 내란 범죄를 단죄하기 위한 특검과 청문회가 상설 운영되어 추진되고, 이를 통한 성과가 있어야만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차단, 시행령의 법률 위반 운영 차단, 국회 인사 검증에 대한 무력화 차단, 각 부처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등도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지난 2년 7개월간 파괴되고 붕괴되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게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계엄령 내란 처단,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거부권 남용 법안 재처리, 개혁 법안의 입법 추진의 수순으로 우리나라를 정상화해주기를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검찰과 사정 기관을 통해서 야당 인사를 탄압해 온 것을 되돌리기 위해 사정 기관과 사법 기관에 대한 전방위적인 특검과 청문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윤석열 거부권 남용 24개 법안 목록 ]

<2023년>

양곡관리법 개정안 : 4월 4일

간호법 제정안 : 5월 16일

노란 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 12월 1일

- 이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이 거부되었으며, 간호법은 의정 갈등 이후 처리되었다.

<2024년>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 1차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 1월 5일

이태원 압사 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 1월 30일

1차 채 상병 특검법 : 2024년 5월 21일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 5월 29일

2차 채 상병 특검법 : 7월 9일

2차 방송법 개정안, 2차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2차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 8월 12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2차 노란 봉투법 : 8월 16일

2차 김건희 특검법, 3차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 10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