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와 군사 독재 정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이뤄냈으나, 역사적으로 불안정성을 늘 내포할 수밖에 없어 미완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야만 했다. 친일 매국 청산, 군사 독재 청산은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친일 매국과 군사 독재에 부역한 범죄자와 동조자들로 인해, 민주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조금 전진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매국 보수 정부 들어서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제도는 고스란히 후퇴하였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말았다. 민주주의의 안정성 확보, 사정기관의 편향성 철폐,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 보편적 복지 제도의 확대는 민주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선거 제도의 정비, 국회의 입법 개혁, 행정의 민주 통치, 사법 기관 통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