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진스의 #jeanzforfree

[ 윤석열 탄핵에 따른 내란죄 포고령 ]2024년 12월 7일 17: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1. 윤석열과 윤건희 정권의 대통령실, 국무위원, 국민의힘, 정치검찰, 매국보수 등의 일체의 모든 활동을 금한다.2.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거나, 계엄령과 내란에 대한 옹호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3. 모든 언론과 출판은 자유로우나, 매국보수와 뉴라이트에 관련한 일체의 표현은 내란 부화수행으로 보고 처벌한다.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매국 보수, 태극기 노인, 사이비 종교 등의 집회는 금한다.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정치권과의 대화와 협상에 임하며, 이익집단의 단체행동은 협상만으로 제안한다.6. 매국 보수 정치 검찰..

[ 내란 수사 본격화, 사형 아닌 무기 ]윤석열의 계엄령 내란 수사가 군 검찰, 군수본, 공수처, 특검과 정치 검찰에서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수사 시작은 가장 강력한 윤석열의 최근 측으로 계엄령을 함께 기획하고 지시한 대통령 비서실과 국방부장관까지 지낸 내란의 최고 주범 김용현으로, 자신의 죄를 축소하고 보호해 줄 것으로 믿는 정치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하루 이틀 지나니 너무 춥고, 답답하고, 앞날이 캄캄하고, 최고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했는지, 구속영장을 받기 전인 12월 11일 극단적 선택을 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

내란죄의 주동자와 동조자들 중 그 누구도 구속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 주말이 임박함에 따라 다시금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2024년 12월 7일 주말을 맞아 윤석열의 탄핵과 내란 주동자와 동조자들의 체포를 요구하는 시위가 거리를 가득 채우면, 윤석열은 다시금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계엄령을 추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따라서 탄핵안과 특검법이 통과되면 윤석열은 또 어떤 미친 짓을 할지 알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과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불안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반응이다.윤석열과 관련 정치 평론가를 비롯한 야당 관계자, 소수의 여당 관계자들 조차 윤석열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발생한 것이라는 해..

매국 보수 정치 검찰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좌절되었으나, 이는 명백한 내란죄로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이들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로 정의되며, 내란죄에 해당한다.대한민국 국회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할 목적으로 친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계엄령을 즉시 처벌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일이 된다.따라서 즉시 계엄령 내란 주동자들과 이를 동조한 자들도 지금 즉시 체포 구금 되어야만 한다.앞서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께 긴급 담화를 진행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쓰레기 같은 짓을 기습적으로 진행했다.이어서 11시 30분에는 북한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윤건희를 지키는 계엄사..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6당이 11월 4일 오후 3시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여당인 국민의힘도 성난 민심에 내란의 동조자로 처벌받거나 정당 해산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어,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헌법재판소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탄핵소추안엔 우원식 국회의장을 제외한 야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의원 300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할 시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어야 하며, 국회의장을 포함 야당이 192석과 국민의힘 8명의 이탈표가 있어야 가능하다.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윤석열이 긴급 담화를 진행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쓰레기 같은 짓을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께에 기습적으로 진행했다.이어서 11시 30분에는 북한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윤건희를 지키는 계엄사령부로 전환해 6개 항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동했다.하지만 민주당과 국회가 2시간 30분 뒤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를 체포 구금하기 전 본회의를 열어 계엄령 해제를 통과시켰다.정치, 경제, 사법, 행정 등 모든 면에서 나라를 완벽하게 붕괴시킨 윤석열은 내란죄로 체포되어야 하며, 즉시 탄핵되어 모든 활동은 중단되어야 한다.[ 유시민 작가 겸손방송국 라방 인터뷰 내용 ]군인들이 국회에서 철수를 했잖아요. 군 수뇌부하고 경찰이 판이 기울었다고..

윤석열이 긴급 담화를 진행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쓰레기 같은 짓을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께에 기습적으로 진행했다.이어서 11시 30분에는 북한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윤건희를 지키는 계엄사령부로 전환해 6개 항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동했다.하지만 민주당과 국회가 2시간 30분 뒤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를 체포 구금하기 전 본회의를 열어 계엄령 해제를 통과시켰다.정치, 경제, 사법, 행정 등 모든 면에서 나라를 완벽하게 붕괴시킨 윤석열은 내란죄로 체포되어야 하며, 즉시 탄핵되어 모든 활동은 중단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는 불법 위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매국 보수 정치 검찰 윤건희 정권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미친 쓰레기 짓을 하고 말았다.윤석열이 긴급 담화를 진행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쓰레기 같은 짓을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께 기습적으로 진행했다.이어서 11시 30분에는 북한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윤건희를 지키는 계엄사령부로 전환해 6개 항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동했다.하지만 천만다행으로 민주당과 국회가 2시간 30분 뒤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하기 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계엄령 해제 안건을 통과시켰다.제77조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