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이어던의 NJZ 엔제이지

- 우리만 말하는 한국사 4 : 우리 민주주의 현대 계엄령[ 계엄령 내란은 1인 독재 수순 ]이 사람들 쿠데타 내란을 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계엄은 계엄 자체의 논리가 있어요.계엄을 선포하면 선포는 선포지만 해제는 언제 하느냐.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다면 언제 해제할까요?계엄은 자체 논리가 있어요. 이거는 수많은 사람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 투옥 고문하는 그런 행위잖아요.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전체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행위예요. 범죄예요. 국민에 대한 범죄예요.그러면은 그 범죄에 대한 면책권 생명 안전 이걸 확보하지 못하면 해제를 못해요.그래서 우리 역사상의 모든 계엄은 개헌, 그 계엄을 선포한 자의 평생 집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나요.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평화적 정권 교체를 못해요. 계엄..

- 우리만 말하는 한국사 3 : 우리 민주주의 80-90년대[ 김영삼 김대중은 개혁 보수 ]90년도에 3당 합당을 하면서 사실은 90년도 3당 합당 당시에 노태우 김종필 협력은 이미 결정되었고, 노태우 김종필 세력이 누구랑 손을 잡을 거냐.김대중이랑 손을 잡을 거냐 김영삼이랑 손을 잡을 거냐 가지고 사실 고민을 했었어요.그때 고민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DJ, 김영삼을 좀 소외시키고 DJ랑 손을 잡을까 고민했어요.근데 그러다가 이제 김영삼하고 손을 잡으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그 당시까지의 이른바 정치구도는 사람들이 87년 6월 항쟁을 겪을 때까지 정치 구도는 저쪽은 유신세력 하고 5.18 쿠데타 세력이잖아요. 반 민주세력이에에요. 노태우 김종필은.그리고 김영삼 김대중은 양쪽 다 민주세력이었죠. 민주세..

- 우리만 말하는 한국사 2 : 우리 민주주의 근대사[ 일본,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없음 ]윤석열 씨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화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운동가로 가장하고 악랄하고 무슨 폐륜적인 언행을 일삼았다.이게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던 말이냐면, 이런 거의 유사한 말을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했던 말이에요.일본인들은 일제강점기 내내 그때 교육받은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좋은 제도라고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울 수가 없죠.어떤 제도가 제일 좋은 제도예요. 일본 천황 만세 일제의 반인반신 일본 천황이 지배하는 정권을 가지고 지배하는 일본식 정치제도가 제일 좋은 제도다라고 믿었던 거죠.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민주주의..

- 우리만 말하는 한국사 1 : 우리 민주주의 기본 이해[ 민주주의의 시작과 이해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게 1884년이에요.단어가 들어왔어요. 그게 일찍이 아닌 게 그때 이미 미국과 프랑스는 왕이 없는 나라였어요.왕이 없는 나라랑 교섭하려니까 그 나라를 이해해야 되잖아요.그런데 이 민주주의는 애초에 번역을 잘못했어요. 일부러 번역을 잘못했어요.왜냐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주의' 그러면 뭐 내셔널리즘이든 인디비주얼리즘이든 전부 '이즘'으로 끝나잖아요.그런데 이거는 '데모크러시'란 말이에요. '이즘'이 아니에요. 제도잖아요.그래서 '민주제'라고 번역을 했어야 했어요.왜 그렇게 했냐면 '군주제' 사회에서 사는데 '민주제'가 있다는 걸 얘기하면은, '군주제'가 우스꽝스러워지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