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이어던의 NJZ 엔제이지

“오늘 이 자리에서 재벌 체제 해체에 정치생명을 걸겠습니다.”“한국판 리코법 제정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재벌의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하고 영업이익 500억 원 이상 대기업 440개 법인세를 22%에서 30%로 증세해야 한다.”“미래 세대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전은 중단돼야 한다.”“근거 없이 정부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원전을 경제논리로만 따져 가동하는 일은 전기세 아끼자고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추가 원전 건설은 안 하는 게 맞다.”“저는 부동산 개혁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토지이익배당금제, 주거기본권 실현을 제시한 바 있다.”“우리 후보님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에 비해서 국채 비율이 매우 낮다, ..

제50조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

제3장 국회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②국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내란 테러 상황을 진단하며 국민들을 안심시켰다.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정치 기소에도, 정치 테러범의 칼에도, 계엄령 내란에서도 살아 돌아온 지도자다.특히 12.3 계엄령 내란의 밤 이재명 대표가 보여준 리더십이 없었다면, 윤석열과 계엄군은 서슬 퍼런 총칼로 민주주의를 짓밟았을 것이다.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과거의 모습들이 현재에 펼쳐졌다면, 아마도 극한의 저항과 내전과 복수가 펼쳐졌을 것이다.이재명 대표를 죽이려는 과정의 주범은 내란 테러 족속이며, 공범은 황색언론 기레기이며, 이들에게 기생하는 민주당 수박들이 있다.현재의 내란 테러를 제압하고 정상화할 유일한 방법은 이재명 대표와 현재의 민주당 지도부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 외에는 ..

□ 일시 : 2025년 2월 10일(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본청 본회의장■ 이재명 당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유례없는 위기,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돼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던 문화강국,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예측조차 망상으로 치부될 만큼 비상계엄은 상상조차 불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놀라고 땅이 진동할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민과 국회에 의해 주동 세력은 제압되었지만, 내란 잔..

[ 대중의 반역 - 극복 방법 ]1. 지혜롭고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의 출현 : 대중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대중 사회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혜롭고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2. 국민의 판단력 향상 : 교육과 자기 계발을 통해 국민 스스로가 판단력을 키우고, 현명한 인물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3. 문화와 문명의 가치 인식 : 사회 전반의 문화적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대중이 문명의 복잡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4. 다양한 전문가의 등장 :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등장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며, 한 명의 지배자가 아닌, 여러 명의 훌륭한 인물이 출현해야 합니다.우리는 2025년, 희망의 아침을 ..

[ 이재명 당대표,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 ] □ 일시 : 2024년 12월 27일(금) 오전 11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이재명 당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대한민국을 악몽 속으로 몰아넣은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오지 않은 탓에잠들지 못하는 ‘저항의 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은 반성과 사죄가 아니라 제반란을 선택했습니다.총과 장갑차로 국민을 위협했던 12월 3일 밤 그날처럼,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과 싸우는데 남용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성난 민심의 심판을 피해 용산 구중궁궐에 깊이 숨었습니다.온 국민이 지켜본 명백한 내란을 부정하고 궤변과 망발로 자기 죄를 덮으려 합니다. ‘권한대행’은 ‘내란대행’으로 변신했습니다.내란 ..

윤석열의 계엄령 내란과 이를 옹호하는 부역자들, 그들 중 한 명인 한덕수가 권한대행이 아닌 탄핵대행을 선언해 12월 26일부로 대한민국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모든 면에서 본격적인 폭망 상태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한덕수가 걷어찼으나, 현재로서는 마땅한 출구도 없어 보인다.윤석열의 내란 공범들과 내란의힘은 대한민국과 대다수 국민들의 안정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확인시켜주고 있다.하지만 대구 경북, 매국 노인, 사이비 종교 등은 이들에게 동조하며, 대한민국이 폭망 하는 길을 선택했다.인간들 중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암적 존재 30%는 늘 존재하며, 이들은 굳이 대한민국이 아니어도 된다는 인식이니 결국 나라가 망하는 선택을 했다.이들 매..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령 내란으로 헌법과 헌법 기관을 유린하려 하였으나 민주 시민과 민주당 국회의원의 저지로 이를 막아냈으며, 12월 14일에는 탄핵소추안이 통과해 직무를 정지시켰다.하지만 탄핵 이후 열흘이 다 되도록 직무 대행인 한덕수가 내란의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하며, 민주당의 5가지 요구 사항의 통과를 지연하고 있다.1. 내란 특검법 수용 2. 김건희 특검법 수용 3.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4.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 5. 윤석열 수사 경호처 명령.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즉시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덕수와 국무위원들까지 계엄령 내란 공범들의 시간 끌기에 탄핵으로 맞서기보다, 개헌과 국민투표를 뾰족한 ..

12월 19일 한덕수가 양곡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즉시 계엄령 내란의 공범으로 탄핵하지는 않았다.그 이유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5가지 요구 사항을 한덕수가 수용하기만 한다면, 탄핵의 국정 상황을 관리할 수 있으리라 봤기 때문이다.1. 내란 특검법 수용 2. 김건희 특검법 수용 3.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4.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 5. 윤석열 수사 경호처 명령.현재 계엄령 내란 수사는 공수처에서 윤석열과 이상민을, 검찰 특수본은 김용현과 군 핵심 관계자를 수사하고 있다.구체적으로는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의 비상계엄 사건 이첩을 요청하고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의 출석을 조율 중이다.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