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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내란에서부터 사법 내란에 이은 대통령 선거 기간까지, 6개월에 걸친 시간 동안의 ‘피로감’은 엄청났다.12월 3일 윤석열과 김용현의 계엄 내란, 1월 19일 김건희와 전광훈의 법원 테러, 3월 8일 지귀연과 심우정의 사법 파탄, 5월 1일 조희대와 한덕수의 사법 내란.민주주의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헌법과 법률이 송두리째 무너지도록 내버려 둔 법비들로 인한, 우리 사회의 신뢰 파탄 충격은 어마어마한 것이었다.뒤이어 어렵게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일본인 김문수의 ‘내란 좀비’ 행태, 개장수 이준석의 ‘구토 유발’ 발언은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김문수는 인문과 과학 등 공정과 상식을 멀리한 반지성주의, 대화가 전혀 되지 않는 반지성주의, 자본과 권력에 기대어 권력 남용과 억지 궤변을 일삼는..

사법부는 신뢰할 수 없는 만큼, 지귀연과 조희대는 조기 대선 이전 탄핵되어야 한다.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하고,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어 주동자들이 구속되고, 내란의 뿌리를 뽑을 헌법과 법률이 통과될 때까지 지켜볼 것이다.선거 기간인 5월 13일, 20일, 27일, 6월 3일 예고된 정치 검찰과 정치 법원의 재판도 연기가 아니라 기각하라!저는 지난 2019년 윤석열 검찰이 조국 일가를 도륙하려 들 때부터, 부패한 법조-언론 카르텔에 의한 브라질식 연성 쿠데타의 가능성을 수시로 제기해 왔습니다.대통령 선거 직전에 유력 후보를 ‘사법적’으로 제거하는 ‘사법 쿠데타’는 ‘법치’의 탈을 쓰기에, ‘합법적’으로 막아내기 어렵습니다.당시 브라질 국민들도 사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계속했지만,..

제8장 지방자치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②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9장 경제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②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ㆍ수산자원..

“오늘 이 자리에서 재벌 체제 해체에 정치생명을 걸겠습니다.”“한국판 리코법 제정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재벌의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하고 영업이익 500억 원 이상 대기업 440개 법인세를 22%에서 30%로 증세해야 한다.”“미래 세대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전은 중단돼야 한다.”“근거 없이 정부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원전을 경제논리로만 따져 가동하는 일은 전기세 아끼자고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추가 원전 건설은 안 하는 게 맞다.”“저는 부동산 개혁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토지이익배당금제, 주거기본권 실현을 제시한 바 있다.”“우리 후보님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에 비해서 국채 비율이 매우 낮다, ..

제50조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

제3장 국회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②국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내란 테러 상황을 진단하며 국민들을 안심시켰다.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정치 기소에도, 정치 테러범의 칼에도, 계엄령 내란에서도 살아 돌아온 지도자다.특히 12.3 계엄령 내란의 밤 이재명 대표가 보여준 리더십이 없었다면, 윤석열과 계엄군은 서슬 퍼런 총칼로 민주주의를 짓밟았을 것이다.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과거의 모습들이 현재에 펼쳐졌다면, 아마도 극한의 저항과 내전과 복수가 펼쳐졌을 것이다.이재명 대표를 죽이려는 과정의 주범은 내란 테러 족속이며, 공범은 황색언론 기레기이며, 이들에게 기생하는 민주당 수박들이 있다.현재의 내란 테러를 제압하고 정상화할 유일한 방법은 이재명 대표와 현재의 민주당 지도부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 외에는 ..

□ 일시 : 2025년 2월 10일(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본청 본회의장■ 이재명 당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유례없는 위기,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돼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던 문화강국,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예측조차 망상으로 치부될 만큼 비상계엄은 상상조차 불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놀라고 땅이 진동할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민과 국회에 의해 주동 세력은 제압되었지만, 내란 잔..

[ 대중의 반역 - 극복 방법 ]1. 지혜롭고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의 출현 : 대중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대중 사회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혜롭고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2. 국민의 판단력 향상 : 교육과 자기 계발을 통해 국민 스스로가 판단력을 키우고, 현명한 인물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3. 문화와 문명의 가치 인식 : 사회 전반의 문화적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대중이 문명의 복잡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4. 다양한 전문가의 등장 :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등장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며, 한 명의 지배자가 아닌, 여러 명의 훌륭한 인물이 출현해야 합니다.우리는 2025년, 희망의 아침을 ..

[ 이재명 당대표,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 ] □ 일시 : 2024년 12월 27일(금) 오전 11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이재명 당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대한민국을 악몽 속으로 몰아넣은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오지 않은 탓에잠들지 못하는 ‘저항의 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은 반성과 사죄가 아니라 제반란을 선택했습니다.총과 장갑차로 국민을 위협했던 12월 3일 밤 그날처럼,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과 싸우는데 남용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성난 민심의 심판을 피해 용산 구중궁궐에 깊이 숨었습니다.온 국민이 지켜본 명백한 내란을 부정하고 궤변과 망발로 자기 죄를 덮으려 합니다. ‘권한대행’은 ‘내란대행’으로 변신했습니다.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