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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 계엄령 내란범 윤석열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었으며, 열망하던 탄핵이 가결되었다.이에 따라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 정지가 시작되어, 지난 11일간의 윤석열 때문에 불안했던 일상이 끝나고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국민의힘은 당론은 부결이지만 지난 12월 7일 탄핵소추안 불참에 대한 전국민적 저항으로 이번 표결에는 참여했다.그 결과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모두 표결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되었으며,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었다.앞서 12월 3일, 12월 12일의 계엄령 내란범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는 전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기에 충분했다.12월 3일의 계엄령 내란을 통한 국회의원들의 체포 구금과 선관위 침탈을 통한 조작, 12월 7..

윤석열 내란에서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국수본이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하여 구속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가담자를 즉각 소환수사하고, 모든 관련기관은 대북전단 및 휴전선 총격조작 등 북풍공작에 의한 전시계엄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란 주동자 구속 수사와 위험 관리 ]1.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예측불허의 후속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통수권박탈, 김용현뿐 아니라 여인형을 비롯해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

내란죄의 주동자와 동조자들 중 그 누구도 구속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 주말이 임박함에 따라 다시금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2024년 12월 7일 주말을 맞아 윤석열의 탄핵과 내란 주동자와 동조자들의 체포를 요구하는 시위가 거리를 가득 채우면, 윤석열은 다시금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계엄령을 추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따라서 탄핵안과 특검법이 통과되면 윤석열은 또 어떤 미친 짓을 할지 알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과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불안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반응이다.윤석열과 관련 정치 평론가를 비롯한 야당 관계자, 소수의 여당 관계자들 조차 윤석열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발생한 것이라는 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6당이 11월 4일 오후 3시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여당인 국민의힘도 성난 민심에 내란의 동조자로 처벌받거나 정당 해산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어,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헌법재판소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탄핵소추안엔 우원식 국회의장을 제외한 야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의원 300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할 시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어야 하며, 국회의장을 포함 야당이 192석과 국민의힘 8명의 이탈표가 있어야 가능하다.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래 지금까지 모두 21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약 12년의 독재 기간 중 4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것. 특히 1987년 민주화 이후 행사된 거부권 노태우 7건, 노무현 4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이다. 게다가 오는 9월 26일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까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시 24건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 2023년 4월 4일 간호법 제정안 : 2023년 5월 16일 노란 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 2023년 12월 1일 - 이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이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