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 한덕수가 양곡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즉시 계엄령 내란의 공범으로 탄핵하지는 않았다.그 이유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5가지 요구 사항을 한덕수가 수용하기만 한다면, 탄핵의 국정 상황을 관리할 수 있으리라 봤기 때문이다.1. 내란 특검법 수용 2. 김건희 특검법 수용 3.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4.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 5. 윤석열 수사 경호처 명령.현재 계엄령 내란 수사는 공수처에서 윤석열과 이상민을, 검찰 특수본은 김용현과 군 핵심 관계자를 수사하고 있다.구체적으로는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의 비상계엄 사건 이첩을 요청하고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의 출석을 조율 중이다.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