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이어던의 NJZ 엔제이지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

“재벌의 독점과 특권을 해체하고 부가 중소기업으로, 가계로, 노동자에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재벌체제 해체와 공정경제 확립! 이재명의 뉴딜정책 세 번째입니다.”“노동자들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사람을 하고 싶은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면시켜서 노동부 장관을 시켰으면”“ ‘친노동자정권 수립’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친노동자 정권이 아니라 노동자정권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친노동자정권을 1차 목표로 하되 친노동자정권을 넘어서 노동자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노동자정권이 만들어지는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정당한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가압류 소송을 남발해서 노동 3권을 무력화시키는 문제를 이제 바로잡을 때입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인 노동자..

내란 테러 족속이 우리나라 사회 여기저기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와 상식과는 거리가 먼 온갖 패악질을 저지르고 있다.그에 따라 빠르면 2주 전 늦어도 지난주 하지만 이번 주라도, 헌법재판소가 내란 테러의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것으로 내다봤다.하지만 헌법재판관들 중에도 내란 테러의 노골적 동조자가 있어, 상식적 탄핵 인용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다.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하루하루 미룰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홈플러스를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있어서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물론 그러지 않으리라 예측하고 있으나 지난 3년여간 비상식적인 일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혹여 탄핵이 기각된다면 우리나라는 망국의 길에 들어서게 됨을 강조한다.우리나라는 윤석열..

윤석열 계엄령 내란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안 심판이 지난 1월 14일부터 시작해서 11차에 걸친 변론 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다.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온 민주 시민들과는 달리, 사이비 종교와 내란 테러 족속은 법원 테러와 헌법재판소 비난 등 온갖 불법적 행태를 일삼았다.노골적인 테러 위협이 계속되고 비상식적 꼴통 망언이 이어지면,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승복하지 않는 경우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계엄령 내란을 일으켰으나 이를 부정하고, 구속이 되자 법원 테러를 일으켰으니, 탄핵이 인용되면 또다시 테러가 발생할 것에 심히 우려스럽다.원흉인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 윤석열과 테러를 일으킨 사이비 교주 전광훈 등 수괴들은 우리 사회에서 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