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희대와 지귀연의 사법 내란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5월 26일에 이어 6월 30일 열렸지만 안건 5건을 모두 부결했다.안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초래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천명, 향후 분과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안에 대해 연구와 논의 진행, 사법권 독립 침해 재발방지 촉구,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 위협요소임을 인식, 재판에 자유, 평등,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 등.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과로 판사들은 스스로 ‘정치 판사’ 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우리나라 사법부인 정치 판사 정치 검사 등 법비들은 완벽하게 신뢰가 파탄 나며, 개혁과 해체의 대상이 되었다.그들은 민주주의의 공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