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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김건희가 지난 4월 4일 파면되었음에도 한남동 관저에서 버티며, 공범들을 통해서 계엄령 내란을 이어가고 있다.계엄령 내란의 공범 한덕수가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지금껏 위반해 오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오다가, 6월 3일 조기 대선과 마용주 대법관 임명 그리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그러고는 대통령 대행 따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을 넘어, 계속 거부권을 계속 남발하면서, 자신들을 지켜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며 후보를 지명했다.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계엄령 내란의 공범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로 상당한 논란이 제기되는 자들이라고 알려져 있다.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공범 한덕수와 최상목을 즉시 동시 탄핵해야 하며, 공석이 되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차기 정권으로 ..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

“기가 막혀서 웃었다. 질문하면 답변할 기회를 줘야지 않느냐.”“청해진 명의로 등록된 세월호의 실제 소유자는 누구일까? 나는 여전히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임을 확신하며 ‘양우공제회’의 존재로 그 확신이 더 커졌다.”“대통령의 제1 의무는 국민의 생명일 지키는 것이니 세월호침몰 시 구조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납득이 어려운 ‘딴짓’을 하면서 직무를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고 업무상 과실치사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2의 ‘광주사태’인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가리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출발입니다.”“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현장을 파악조차 안 하고 보고도 회피했던 게 문제인 거죠. 저는 현장에 마산에, 창원에 가 있긴 했는데 제가 실시간으로 보고를 다 받았고, 파악도 다 하고 있었고 그에 맞게 다 지휘도 했고..

지난 4월 4일 드디어 윤석열이 파면되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윤석열과 내란 테러 족속의 사이비 종교, 내란의힘, 대구 영남, 노인 좀비들은 '독재 망령'들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왕정 독재로의 회귀를 노린 것이 이번 사태라고 요약할 수 있다.독재 망령들의 내란 테러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라는 과제를 확인했다.이에 우리는 1. 민주주의 회복 2. 조기 대선 승리 3. 개혁 입법 실현 4. 내란 처벌 특검 5. 위헌 정당 해산 등을 반드시 진행해야만 하며, 민주주의 기초 강화를 위한 참여 민주주의 확대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목표는 내란 테러 족속들이 파괴한 민주주의를 쉽게 파괴되지 않을 단단한 기초 위에 다시 쌓아 올려, 더..

국민의 뜻을 외면해 왔던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8:0 만장일치로 인용해 ‘파면’ 한 것을 환영한다.계엄령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을 하수인 지귀연과 심우정이 풀어주어, 불구속 수사로 변경됨에 따라 고조되었던 불안은 일거에 해소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다시 2022년 5월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었다.앞서 내란 테러 족속들은 헌법재판소가 계엄령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 소추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말을 배설해 왔다.이명박 박근혜 윤석열로 가파른 계단을 내려온 영남 대구의 좀비 노인들은 계단을 다시 오르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그래서 미래를 살아가야 할 세대들의 발목을 잡기 위해 민주주의를 처단하기로 마음먹었으며, 사이비 종교와 손잡고 우리나라와 민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