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 김앤장과 법비들, 민주주의의 '파괴' 2

< 망언을 일삼는 일본인 김문수와 막말을 일삼는 개장수 이준석 퇴출해야 >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김앤장을 비롯한 법비들은 살인도 서슴지 않고 실행에 옮긴 것이 계엄령 내란이었다.

권력을 위한 정권 유지와 통제 강화, 자본 독점을 위한 이익 공동체 구축, 법률의 정치화와 민주주의의 후퇴.

서울대 출신 법비들의 정권의 우두머리 윤석열은 '좌표 찍기', '국가 전복' 등의 선동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와 조국 대표 등 민주 진영을 공격했다.

이러한 검찰과 경찰, 감사원과 법원, 공무원과 군대, 황색언론과 유튜버 그리고 배후에는 로펌까지 법비를 비롯한 온갖 쓰레기들이 가담한 계엄령 내란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파괴했다.


특히 윤석열의 지시로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조희대 대법원과 법원의 노골적인 정치 판결에 대한민국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배후에 있음이 알려졌다.

김앤장 소속 서석호 변호사가 정부와 검찰을 비롯한 대법원과 법원 등 계엄령 내란 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알려지자 즉시 사임한 것은 이를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서울대 법대 네트워크를 통한 로비가 주요 목적일 것으로 알려진 김앤장 서석호 변호사는 국정 전반에 걸친 법률 자문뿐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쳐왔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다.

윤석열의 검찰과 조희대의 법원을 통한 민주주의의 파괴에서 김앤장을 비롯한 사법 엘리트들은 통치 이데올로기를 설계하거나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법비는 법을 무기로 권력을 휘두르는 도적, 즉 법의 탈을 쓴 권력자를 뜻하며, 검찰과 법원 그리고 로펌 등 사법부가 법을 '공정한 도구'가 아닌 '통치의 무기'로 활용한 것이다.

윤석열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 권력 나아가 기업 자본에까지 손을 뻗치고, 정치 판사들은 정치 검사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국가 권력을 법 기술자들이 독점하는 구조를 완성했다.

계엄령 내란의 실패로 인한 재판에서 지귀연과 심우정은 지금까지의 온갖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벗어나려 하고, 이재명 후보와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정치 기소과 정치 재판을 통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헌법과 법률 해석에 따라 시행되며, 이를 정당화하려면 법적 자문 입법 해석 권력이 핵심으로 이 과정에 김앤장이 참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나아가 김앤장을 비롯한 대형 로펌 출신 법조인들이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필요에 따라 입법적 우회와 헌법적 정당화를 시도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적인 민주주의 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

검찰 법원 국정원 군대 등을 동원한 법을 통한 범죄 행위는 극우 정권의 유지 수단으로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예정이며, 검찰의 해체와 법원의 개혁 그리고 언론의 징벌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 법비의 실질 권력은 늘어나게 된다.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은 단순한 법률 서비스 기관이 아닌 로비 기관으로, 권력 자본 언론까지 연합된 '권력 복합체'의 중심이다.

이 구조 안에서 법은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라, 기득권 유지 장치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 핵심 요약 >

윤석열의 사법 통치와 계엄 내란의 배경에는, 검찰과 법원을 중심으로 한 권력 구조와 이를 설계하고 정당화하는 법비들이 있다.

특히 김앤장을 중심으로 한 법비들의 카르텔은 법률을 통한 폭력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파괴하는 본질적 위협으로 간주된다.


< 조희대 사법 쿠데타 진압 >

“계엄 내란과 법원 테러의 주동자, 독재 망령의 부활을 꿈꾸는 동조자, 여론 조작과 언플 역바이럴의 범죄자, 주식 부동산 등 경제 사기 범죄자, 저항하는 자를 외면한 방관자, 빛의 혁명의 시간 침묵한 기회주의자, 권력과 자본을 옹호한 사법 카르텔“

1심 지방법원 18개소 판사 2,500여 명 -> 2심 항소심 고등법원 6개소 판사 300여 명 -> 3심 상고심 대밥원 1개소 판사 30여 명 -> 4심 재판소원 헌법재판소 1개소 판사 00명

안가 회동 : 이상민, 박성재, 이완규, 김주현 / 정치 판사 : 조희대, 오석준, 서영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지귀연 / 배후 조종 : 김앤장, 서석호, 김주현 / 정치 검사 : 심우정, 박세현, 이영림 / 내란의힘 후보 : 나경원, 양향자, 이철우, 유정복, 안철수,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 내란 대행 : 한덕수, 최상목

권력과 자본의 공범 판사 : 지귀연 (윤석열 시간 계산 석방), 성지호 (윤석열 바이든 정정 보도), 조미연 (윤석열 가처분 인용), 심준보 (윤석열 징계 취소 각하), 오석준 (버스기사 800원 횡령 해고), 엄상필 (정경심 교수 대법 미회피), 함상훈 (버스기사 2400원 횡령 해고), 권성수 (내란의힘 후보 가처분 기각), 이정재 (스카이데일리 기레기 구속 영장 기각), 오창훈 (합의절차 무시 직권 남용), 김상훈 (방시혁 하이브 가처분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