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 김앤장과 법비들, 민주주의의 '파괴' 1

< 일본인 김문수 ‘내란 좀비‘ 개장수 이준석 ‘구토 유발‘ 투표로 퇴출해야 >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공정과 상식이 엘리트 집단 소위 법비인 검사, 판사들에 의해 산산이 파괴되었다.

내란 테러 족속에 해당되는 서울대 귀족, 검사와 판사, 육사 경찰대, 사이비 종교, 내란의 힘, 강남 재벌, 대구 영남, 좀비 노인, 황색 언론 등은 위기를 느끼고 있다.

12월 3일 윤석열과 김용현의 계엄 내란, 1월 19일 김건희와 전광훈의 법원 테러, 3월 8일 지귀연과 심우정의 사법 파탄, 5월 1일 조희대와 한덕수의 사법 내란.

이들이 최근에 일으킨 반헌법적 행위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사라져 가고 있는 환경적 변화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 조희대 사법 쿠데타 진압 >

“계엄 내란과 법원 테러의 주동자, 독재 망령의 부활을 꿈꾸는 동조자, 여론 조작과 언플 역바이럴의 범죄자, 주식 부동산 등 경제 사기 범죄자, 저항하는 자를 외면한 방관자, 빛의 혁명의 시간 침묵한 기회주의자, 권력과 자본을 옹호한 사법 카르텔“

1심 지방법원 18개소 판사 2,500여 명 -> 2심 항소심 고등법원 6개소 판사 300여 명 -> 3심 상고심 대밥원 1개소 판사 30여 명 -> 4심 재판소원 헌법재판소 1개소 판사 00명

안가 회동 : 이상민, 박성재, 이완규, 김주현 / 정치 판사 : 조희대, 오석준, 서영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지귀연 / 배후 조종 : 김앤장, 서석호, 김주현 / 정치 검사 : 심우정, 박세현, 이영림 / 내란의힘 후보 : 나경원, 양향자, 이철우, 유정복, 안철수,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 내란 대행 : 한덕수, 최상목

권력과 자본의 공범 판사 : 지귀연 (윤석열 시간 계산 석방), 성지호 (윤석열 바이든 정정 보도), 조미연 (윤석열 가처분 인용), 심준보 (윤석열 징계 취소 각하), 오석준 (버스기사 800원 횡령 해고), 엄상필 (정경심 교수 대법 미회피), 함상훈 (버스기사 2400원 횡령 해고), 권성수 (내란의힘 후보 가처분 기각), 이정재 (스카이데일리 기레기 구속 영장 기각), 오창훈 (합의절차 무시 직권 남용), 김상훈 (방시혁 하이브 가처분 인용)


이들은 왕정 독재의 부활과 87년 헌법 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공화정 민주주의자들에 대한 테러와 비상입법기구를 통한 헌법 개정을 계획했다.

이러한 계획과 실행에는 법을 악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엘리트 집단 소위 법비들이 그 중심에 있다.

윤석열을 필두로 한 서울대 법대 내란과 라는 수식어의 이들 정당, 검찰, 법원, 로펌의 법비들과 이들을 추종하는 행정, 육사, 경찰까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들은 살인도 서슴지 않으면서, 권력을 위한 정권 유지와 통제 강화, 자본 독점을 위한 이익 공동체 구축, 법률의 정치화와 민주주의의 후퇴를 시도 중이다.


< 권력을 위한 정권 유지와 통제 강화 >

반대 세력 무력화 : 계엄령이나 법률적 탄압 수단을 동원해 진보 세력, 시민운동, 노동조합 등 견제 세력 탄압

공포 정치 정당화 : 외부의 위협과 전복 세력 프레임 등을 조작해 계엄이나 검찰과 군대 동원의 정당성을 확보

권력의 집중 유지 : 사법 행정 입법의 균형이 아닌 검찰과 법 기술자 집단의 법 독점을 통해 독점적 권력 유지


< 자본 독점을 위한 이익 공동체 구축 >

재벌 로펌의 유착 : 김앤장은 재벌의 탈세 독점 환경 노동 등의 문제를 법률적으로 방어해 권력과 유착 관계

시장 지배력 확대 : 공정경쟁이 아닌, 법률을 이용한 지배구조 설계로 대기업과 권력층의 연합 강화를 추구

경제 독점적 모델 : 법비들과 소수 엘리트가 권력과 자본을 독점하고 영구히 유지하기 위한 사회 질서 구축


< 법률의 정치화와 민주주의의 후퇴 >

헌법 법률의 유린 : 헌법과 법률을 공공연하게 위반하며,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킴

저항 의식의 약화 : 권력과 자본이 법을 독점하면, 시민들은 사법부에 대해 불신하며 저항 의식이 약화됨

민주주의의 왜곡 : 법과 제도가 통치 도구로 변화하면서, 민주주의의 공정과 상식은 빈 껍데기만 남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