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주권 정부 :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
빛의 혁명, 2025년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내란의 종식이 ‘시작‘되었다.
대통령 이재명 : 1728만 7513표 49.42%, 일본인 김문수 : 1439만 5639표 41.15%, 개장수 이준석 : 291만 7523표 8.34%.
내란 테러 족속에 해당되는 서울대 귀족, 검사와 판사, 육사 경찰대, 사이비 종교, 내란의 힘, 강남 재벌, 대구 영남, 좀비 노인, 황색 언론 등의 반민주적 퇴행이 드디어 멈춰졌다.
12월 3일 윤석열과 김용현의 계엄 내란, 1월 19일 김건희와 전광훈의 법원 테러, 3월 8일 지귀연과 심우정의 사법 파탄, 5월 1일 조희대와 한덕수의 사법 내란.
온갖 내란 테러로 인한 죽음의 위협과 민주주의 공정과 상식의 파괴는 '빛의 혁명'에게 압도적으로 패배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내란 테러 족속 2찍들로 인해서 국민의 평균 수준이 현저히 낮아진 상황이다.
계엄 내란을 일으키고 국가 경제가 폭망하고 우리나라가 퇴행해도 지지하는 자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상식적이고 정의로웠다면, 윤석열 김건희나 일본인 김문수 개장수 이준석 그리고 대구 영남 노인 좀비 내란의 힘과 펨코 준천지 개장수 신당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자면, 우리나라가 천민자본주의와 극단적 계급 사회를 숨긴 위선적인 사회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가치보다 권력과 자본이 우선하는 사회에서,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가 작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은 반민주적 퇴행의 정지일뿐이라는 우려는, 과거 촛불 혁명을 통한 문재인 정권에서 경험한 바 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되고 나면, 수박들이 고개를 들어 속도 조절을 운운해 개혁 법안을 타협하고, 다시 표류하지 않을까 두렵다.
정권 초기 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법부에 대한 내란 처벌과 개혁 입법에 이은 황색 언론과 여론 조작에 대한 정화가 없다면, 또다시 실패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스스로의 자정을 위해 참여 민주주의와 정당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고, 반헌법적 정당인 내란의힘 정당 해산과 내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특검으로만으로 불가능하고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진행해야 하며, 내란 테러 족속에 대한 지금까지의 재판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어야만 한다.
<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현황 >
계엄내란 특검법 : 파견 검사수 40명, 수사 기간 최장 170일, 특검 추천권 민주당 조국혁신당
김건희 특검법 : 파견 40명, 수사 기간 최장 170일, 특검 추천권 민주당 조국혁신당
해병대원 특검법 : 파견 20명, 수사 기간 최장 140일, 특검 추천권 민주당 조국혁신당
※ 2017년 최순실 특검법 (파견 검사 20명, 수사 기간 최장 120일)
< 민주당 TF '언론개혁' 주요 내용 >
언론 포털 유튜버 등이 고의 거짓 정보 생산 유통 시 최대 3배 손해배상
가짜 뉴스가 사생활을 침해할 경우 피해자가 기사 열람 차단
언론사가 정정보도 시 최초 보도 크기의 2분의 1 이상으로 강제
공영 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신문법 개정 등도 중장기적 병행 추진
< 조희대 사법 쿠데타 진압 >
“계엄 내란과 법원 테러의 주동자, 독재 망령의 부활을 꿈꾸는 동조자, 여론 조작과 언플 역바이럴의 범죄자, 주식 부동산 등 경제 사기 범죄자, 저항하는 자를 외면한 방관자, 빛의 혁명의 시간 침묵한 기회주의자, 권력과 자본을 옹호한 사법 카르텔“
1심 지방법원 18개소 판사 2,500여 명 -> 2심 항소심 고등법원 6개소 판사 300여 명 -> 3심 상고심 대밥원 1개소 판사 30여 명 -> 4심 재판소원 헌법재판소 1개소 판사 00명
안가 회동 : 이상민, 박성재, 이완규, 김주현 / 정치 판사 : 조희대, 오석준, 서영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지귀연 / 배후 조종 : 김앤장, 서석호, 김주현 / 정치 검사 : 심우정, 박세현, 이영림 / 내란의힘 후보 : 나경원, 양향자, 이철우, 유정복, 안철수,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 내란 대행 : 한덕수, 최상목
권력과 자본의 공범 판사 : 지귀연 (윤석열 시간 계산 석방), 성지호 (윤석열 바이든 정정 보도), 조미연 (윤석열 가처분 인용), 심준보 (윤석열 징계 취소 각하), 오석준 (버스기사 800원 횡령 해고), 엄상필 (정경심 교수 대법 미회피), 함상훈 (버스기사 2400원 횡령 해고), 권성수 (내란의힘 후보 가처분 기각), 이정재 (스카이데일리 기레기 구속 영장 기각), 오창훈 (합의절차 무시 직권 남용), 김상훈 (방시혁 하이브 가처분 인용)
< 윤석열 탄핵 주요 사항 >
한덕수 최상목 직무 유기 : 1. 내란 특검법 수용 거부권 2. 김건희 특검법 수용 거부권 3.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4.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5. 마용주 대법관 임명 지연
윤석열 계엄 내란 일정 : 1. 12.03 계엄령 내란 2. 12.04 탄핵소추안 발의 3. 12.07 1차 탄핵안 표결 4. 12.14 탄핵소추안 가결 5. 12.27 한덕수 탄핵 6. 12.31 체포영장 청구 7. 01.03 1차 체포 영장 집행 8. 01.15 윤석열 체포 9. 01.19 윤석열 구속 10. 03.09 윤석열 석방 11. 04.04 윤석열 파면 12. 06.03 조기 대선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 1.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 선포 2. 무장한 군과 경찰 동원해 국회 봉쇄 3. 선관위 전산 자료 압수 4.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및 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 시도 5.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저지 시도 6. 별도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
새로운 대한민국 저자 : 김기현, 나경원, 도태우, 백지원, 복거일, 신평, 심규진, 윤상현, 윤석열, 이인호, 전한길, 조정훈 - 87년 민주화 체제를 부정하는 자들로 사형이 합당한 자들
[ 내란과 외환 주동자 및 동조자 ]
< 내란과 외환 주동자 : 윤석열, 김건희 /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오부명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서울청 경비부장,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현태 707 특임단장 >
< 대통령실 내란 주동자 : 정진석, 김태효, 신원식, 성태윤, 홍철호, 이도운 등 / 추가 내란 주동자 : 이상민, 김준영, 목현태 /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 / 석동현, 윤갑근, 배진한, 조대현, 이진숙, 함상훈, 배의철, 김계리 / 이상민, 박성재, 이완규, 김주현 / 지귀연, 심우정, 박세현, 이영림, 조희대, 오석준, 엄상필, 정치 판사, 정치 검사 등 >
< 국무장관 내란 주동자 : 국무총리 한덕수, 기재부 최상목, 교육부 이주호, 과기부 유상임, 외교부 조태열, 통일부 김영호, 법무부 박성재 (직무 정지), 국방부 김용현 (내란 구속), 행안부 이상민 (내란 사퇴), 보훈부 강정애, 문체부 유인촌, 농식품부 송미령, 산자부 안덕근, 복지부 조규홍, 환경부 김완섭, 고용부 김문수, 여가부 김현숙 (후임 없음), 국토부 박상우, 해수부 강도형, 중기부 오영주 >
< 내란의힘 내란 주동자 : 추경호, 신동욱, 윤상현, 나경원, 권성동, 김기현, 김재원, 김민전, 주진우, 조정훈, 이철규, 김은혜, 김재섭, 유영하, 권영세, 김용태 /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권영진, 구자근,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위상,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건, 송언석, 서일준, 서천호, 엄태영, 유상범,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욱,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점식,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최수진, 최은석 등 >
< 내란좀비 폭동 선동자 : 전광훈, 고성국, 배승희, 서정욱, 신혜식, 성창경, 이봉규, 한정석, 김채환, 배인규, 공병호, 김성원, 김채환, 김상진, 안정권, 김준희 / 김흥국, JK김동욱, 최준용, 나훈아, 차강석 등 / 사이비 종교, 내란 유튜브, 대구 경북, 노인 좀비, 신남성연대, 펨코, 자유대학 / 황교안, 민경욱, 홍준표, 오세훈, 김진태, 박형준, 이영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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