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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②국정감사 및 조사..

제50조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

제3장 국회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②국회의..

□ 일시 : 2025년 2월 10일(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본청 본회의장■ 이재명 당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유례없는 위기,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돼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던 문화강국,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예측조차 망상으로 치부될 만큼 비상계엄은 상상조차 불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놀라고 땅이 진동할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민과 국회에 의해 주동 세력은 제압되었지만, 내란 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6당이 11월 4일 오후 3시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여당인 국민의힘도 성난 민심에 내란의 동조자로 처벌받거나 정당 해산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어,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헌법재판소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탄핵소추안엔 우원식 국회의장을 제외한 야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의원 300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할 시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어야 하며, 국회의장을 포함 야당이 192석과 국민의힘 8명의 이탈표가 있어야 가능하다.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윤석열이 긴급 담화를 진행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쓰레기 같은 짓을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께에 기습적으로 진행했다.이어서 11시 30분에는 북한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윤건희를 지키는 계엄사령부로 전환해 6개 항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동했다.하지만 민주당과 국회가 2시간 30분 뒤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를 체포 구금하기 전 본회의를 열어 계엄령 해제를 통과시켰다.정치, 경제, 사법, 행정 등 모든 면에서 나라를 완벽하게 붕괴시킨 윤석열은 내란죄로 체포되어야 하며, 즉시 탄핵되어 모든 활동은 중단되어야 한다.[ 유시민 작가 겸손방송국 라방 인터뷰 내용 ]군인들이 국회에서 철수를 했잖아요. 군 수뇌부하고 경찰이 판이 기울었다고..

윤석열이 긴급 담화를 진행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쓰레기 같은 짓을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께에 기습적으로 진행했다.이어서 11시 30분에는 북한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윤건희를 지키는 계엄사령부로 전환해 6개 항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동했다.하지만 민주당과 국회가 2시간 30분 뒤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를 체포 구금하기 전 본회의를 열어 계엄령 해제를 통과시켰다.정치, 경제, 사법, 행정 등 모든 면에서 나라를 완벽하게 붕괴시킨 윤석열은 내란죄로 체포되어야 하며, 즉시 탄핵되어 모든 활동은 중단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는 불법 위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매국 보수 정치 검찰 윤건희 정권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미친 쓰레기 짓을 하고 말았다.윤석열이 긴급 담화를 진행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쓰레기 같은 짓을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께 기습적으로 진행했다.이어서 11시 30분에는 북한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윤건희를 지키는 계엄사령부로 전환해 6개 항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동했다.하지만 천만다행으로 민주당과 국회가 2시간 30분 뒤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하기 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계엄령 해제 안건을 통과시켰다.제77조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이 지난 10월 31일 청원된 이후 9일 만인 11월 9일 새벽 1시께 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하이브의 온갖 역겨운 행위들에도,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태업이 강력한 경고를 받게 됐다. 또한 하이브 내부 보고서(위클리 음악 산업 리포트)로 K-POP 전체의 신뢰와 수준을 떨어뜨리는, 하이브의 역겨운 행태에도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게 되었다. 국정감사 이후에도 하이브는 어떠한 태도의 변화도 없이, 여전히 언론 플레이와 역바이럴 등을 이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포착되고 있다. 하이브는 수익이 크게 줄었음에도 접대비를 276% 증액했으며, 신우석 감독과 어도어와의 갈등에서도 해결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 ] 청원분야 : 산업/통상 동의기간 : 2024-10-31 ~ 2024-11-30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동의수 : 동의자수 38,522명 -> 45,337명 -> 48,724명 -> 50,193명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4A986BA667116B0E064B49691C6967B 청원인 : 김** 청원의 취지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조치로 인재양성과 협력적 노사 문화 구축 실현을 위한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성을 도모 청원의 내용 2024년 10월 15일 환노위 국감에서 박홍배 의원은 하이브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하여 으뜸기업 취소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