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이어던의 NJZ 엔제이지

[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2025. 4. 4.국민들은 마침내 무도한 권력을 끌어내렸다.그리고 국민들은 아직 봄을 기다리고 있다.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이라고 하는 그 제도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제도를 가지고 사는 우리 국민 스스로의 위대함이죠.억압을 하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걸 이겨내요. 역사에서 그렇게 보여줬던 거죠.정말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 국가를 훼손하려는 그들의 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해 왔어요. 이번에도 저항한 거죠.강력한 무력을 동반한 현실적 권력을 끌어내렸지 않습니까.저는 우리 국민들의 이 위대함이 대한민국 위대함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세계사에 남을 일이 될 겁니다.근데 겨울이 너무 길고 깊었어요. 근데 그 길..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

“기가 막혀서 웃었다. 질문하면 답변할 기회를 줘야지 않느냐.”“청해진 명의로 등록된 세월호의 실제 소유자는 누구일까? 나는 여전히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임을 확신하며 ‘양우공제회’의 존재로 그 확신이 더 커졌다.”“대통령의 제1 의무는 국민의 생명일 지키는 것이니 세월호침몰 시 구조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납득이 어려운 ‘딴짓’을 하면서 직무를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고 업무상 과실치사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2의 ‘광주사태’인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가리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출발입니다.”“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현장을 파악조차 안 하고 보고도 회피했던 게 문제인 거죠. 저는 현장에 마산에, 창원에 가 있긴 했는데 제가 실시간으로 보고를 다 받았고, 파악도 다 하고 있었고 그에 맞게 다 지휘도 했고..

“아무리 봐도 유서 같지가 않네.. 내국인 사찰을 안 했으면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자살하나요?”“서울사수 거짓방송하고 한강철교 폭파 후 대구까지 도망갔다가 대전으로 돌아온.. 한마디로 쓰레기 같은 인간”“수준 낮은 일베만 보시면 짝짝이 눈에 정신지체아 되는 수가 있어요.”“저는 중앙대를 졸업했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인데, 제가 어디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 (가천대)의 석사 학위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잖아요.”“우리의 손으로 그를 잡아 역사 속으로, 박정희의 유해 옆으로 보내주자.”“반기문 대선출마? 박근혜 이은 친일독재부패세력의 꼭두각시는 국민심판받을 것.”“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한쪽 성비가 70%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당..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이 매국의 현장을 목격하는 마음 처참합니다.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일본은 적성국가이며, 일본이 군사대국화할 경우 가장 먼저 공격대상이 될 곳은 한반도임이 자명합니다. 그런 일본에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대를 공인하는 군사협정이라니..”“미군 철수를 우리가 각오하고 이제는 대비해야 된다. 미군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와 있는 붙박이 군대가 아니다. 소위 신속기동군이라고 해서 동아시아 지역에 어디든지 필요하면 떠날 것이다. 독립국가임에도 계속 이렇게 외국군대에 의존하고 전시작전통제권까지 외국한테 줘놓고 자체작전을 못하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나.”“이명박 · 박근혜 정부는 한미관계를 종속관계로 전락시키고 말았다.”“세계에서 독립 주권국가가 군사작전권을 다른 나..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

제4장 정부제1절 대통령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

오늘은 리더십 문제를 제기해 보려 합니다. 왜 내란 이후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는 지지율 1위이고, 왜 국힘은 이재명 대표를 못 이기는가?이재명은 시대 흐름을 보고 가는데, 국힘은 시대 흐름을 안 보고 이재명 뒤만 쫓아가기 때문입니다.리더십의 핵심은 시대정신이고 시대를 보는 리더십이 이기는 게 당연합니다.이재명 대표의 내란극복 리더십을 10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첫째, 계엄을 예견하고 여야대표회담에서 경고했습니다. 테러와 사법살인시도와 싸워내며 다져진 판단력이었습니다.둘째, 계엄 해제를 주도했습니다. 의원들을 모으고 위험을 무릅쓴 용기 있는 라방으로 시민들을 모았습니다. 이대표의 라방은 계엄해제의 결정적 견인차였습니다.셋째, 시민과 국회가 결합하는 여의도 집회를 제안하고 성사시켰습니다. 넷째,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