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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

불통, 독단, 야망(원제 : Unconnected)은 저자 스티브 테일러가 15년 간 인간 의식을 연구하며, 권력을 쥔 독단적인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을 밝힌 것이다.이 책은 불통 리더십의 본질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초단절형(Unconnected) 인간에 대해 설명한다.트럼프, 머스트, 윤석열, 방시혁 등이 불통, 독단, 야망의 쓰레기 리더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로 인해 전세계와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 국민과 구성원들은 불통 리더들을 경계하고, 민주적 가치와 균형을 유지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초연결형 인간은 ‘나’ 경계가 개인을 너머 타인, 나아가 자연과 우주까지 연결되고 확장된 사람, 영성이 깨어난 사람으로 특징은 이타주의와 세상을 향한 봉..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

지난 4월 4일 드디어 윤석열이 파면되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윤석열과 내란 테러 족속의 사이비 종교, 내란의힘, 대구 영남, 노인 좀비들은 '독재 망령'들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왕정 독재로의 회귀를 노린 것이 이번 사태라고 요약할 수 있다.독재 망령들의 내란 테러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라는 과제를 확인했다.이에 우리는 1. 민주주의 회복 2. 조기 대선 승리 3. 개혁 입법 실현 4. 내란 처벌 특검 5. 위헌 정당 해산 등을 반드시 진행해야만 하며, 민주주의 기초 강화를 위한 참여 민주주의 확대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목표는 내란 테러 족속들이 파괴한 민주주의를 쉽게 파괴되지 않을 단단한 기초 위에 다시 쌓아 올려, 더..

국민의 뜻을 외면해 왔던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8:0 만장일치로 인용해 ‘파면’ 한 것을 환영한다.계엄령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을 하수인 지귀연과 심우정이 풀어주어, 불구속 수사로 변경됨에 따라 고조되었던 불안은 일거에 해소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다시 2022년 5월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었다.앞서 내란 테러 족속들은 헌법재판소가 계엄령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 소추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말을 배설해 왔다.이명박 박근혜 윤석열로 가파른 계단을 내려온 영남 대구의 좀비 노인들은 계단을 다시 오르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그래서 미래를 살아가야 할 세대들의 발목을 잡기 위해 민주주의를 처단하기로 마음먹었으며, 사이비 종교와 손잡고 우리나라와 민주주..

트럼프, 머스크, 밀레이, 윤석열 따위 나르시시스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쓰레기가 자기 결정권을 타인에게 맡기는 무책임한 대중들을 선동해 권력을 잡아 우리나라와 전세계는 혼란에 빠졌다.이들에게서 과학적 사고 카테고리는 전혀 작동하지 않으며, 근거 없는 자만과 수준 낮은 인사와 불법 부당 집행만이 횡횡하게 된다.과거의 문제점들을 자신감 있게 가차 없이 밀어붙여서 제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명확한 이유와 인간적 접근과 합리적 집행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하다.기만과 왜곡이 담긴 말과 행동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상대에 대한 적대적 행태와 자기 식구 챙기기는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집행 초기의 짧은 수치적 상승은 급격한 하락을 초래한다.개별과 일반 : 개별적인 사실로 사람을 일반 평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재벌 체제 해체에 정치생명을 걸겠습니다.”“한국판 리코법 제정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재벌의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하고 영업이익 500억 원 이상 대기업 440개 법인세를 22%에서 30%로 증세해야 한다.”“미래 세대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전은 중단돼야 한다.”“근거 없이 정부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원전을 경제논리로만 따져 가동하는 일은 전기세 아끼자고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추가 원전 건설은 안 하는 게 맞다.”“저는 부동산 개혁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토지이익배당금제, 주거기본권 실현을 제시한 바 있다.”“우리 후보님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에 비해서 국채 비율이 매우 낮다, ..

제4장 정부제1절 대통령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내란과 테러의 주동자들에 대해 탄핵과 처벌을 하지 않으면서,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테러를 일으킨 전광훈은 구치소는커녕 여전히 자유의 몸인 상태이다.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전광훈은 압수 수색이나 소환 조사조차 받은 적 없는 상태이다.한덕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며 탄핵을 기각해, 헌재는 자기부정마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계엄령 내란에 동조하는 비상식적인 헌법재판관들과 지귀연 판사 그리고 심우정 검사까지 사법부의 신뢰는 완벽하게 파탄난 상태이다.헌법과 법률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혼란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진단되는 시기가 되었으며, 사회적 스트레스가 급격히 쌓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