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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신뢰할 수 없는 만큼, 지귀연과 조희대는 조기 대선 이전 탄핵되어야 한다.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하고,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어 주동자들이 구속되고, 내란의 뿌리를 뽑을 헌법과 법률이 통과될 때까지 지켜볼 것이다.선거 기간인 5월 13일, 20일, 27일, 6월 3일 예고된 정치 검찰과 정치 법원의 재판도 연기가 아니라 기각하라!저는 지난 2019년 윤석열 검찰이 조국 일가를 도륙하려 들 때부터, 부패한 법조-언론 카르텔에 의한 브라질식 연성 쿠데타의 가능성을 수시로 제기해 왔습니다.대통령 선거 직전에 유력 후보를 ‘사법적’으로 제거하는 ‘사법 쿠데타’는 ‘법치’의 탈을 쓰기에, ‘합법적’으로 막아내기 어렵습니다.당시 브라질 국민들도 사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계속했지만,..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하여 명백한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여럿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 가운데 의미 있는 사항을 추려보겠다.1. 조희대 대법원장(이하 모든 인물의 직함 생략)은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내규가 정한 전원합의체 운영 절차를 대부분 어겼다.2.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4월 22일 첫 회의와 4월 24일 두 번째 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숙의 과정도 밟지 않았다. 열 명의 다수의견으로 파기환송 선고를 하기까지 겉보기로는 9일 걸렸지만 실제 심리 기간은 이틀에 지나지 않았다.3. 다수의견을 담은 대법원 판결문은 이재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던 1심 판결문과 거의 같다. 법리든 사실이든 대법원이 새롭게..

우리가 파시즘 이런 말 자체가 사실은 금방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우리가 파시즘이 많이 이야기하지만 제가 그걸 간략하게만 정의를 해 볼게요.대부분 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법에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테러와 공포를 통해서.반민주적인 독재적인 지배 형태.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파시즘 하면 맞아요.그러니까 그게 가장 일반적인 파시즘에 대한 그러한 정의일 터인데.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파시즘은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요.다양한 주장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데올로기 국가기구를 통해서 그 사회의 전 구성원을 전체주의적으로 파시스트 만든다는데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파시즘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그냥 단순한 독재만 독재라고 해도 되잖아요. 예 그런데 파..

서랍 안 상자 안 편지지에 담긴 빛바랜 편지와 끊어진 감정 위에 저장된 메시지를 꺼내 듭니다.사랑했던 사람에게 전했던 아날로그 편지가 떠올라 나열한 글에서 과거 나의 감정을 읽습니다.연락이 닿지 않아 알고 있던 집 주소로 보낸 편지는, 애써 마음 숨기고 애써 일상 숨기고 애써 만나자 하지 않은 텅 빈 편지였습니다.한 방향에서 일방적으로 전달되어 돌아오지 않은 답장으로, 꿈을 좇고 있던 사람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사람 웃지 못한 표정과 이별했습니다.사랑했던 사람에게 집요했던 디지털 편지가 떠올라 나열한 글에서 과거 나의 감정을 읽습니다.감정의 파도와 마음의 상처가 담긴 날카로운 글은 잔인하고 폭력적이었으며, 텅 빈 감정과 텅 빈 마음의 불필요한 메시지는 가볍고 가벼웠습니다.보내고 받아지고 도착하고 쌓여가면..

내란 테러 족속들의 윤석열&김용현, 김건희&전광훈, 지귀연&심우정, 조희대&한덕수가 쌍으로 지랄들을 하고 있다.대법원이 조희대의 신속한 지휘 아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상고심을 5월 1일 파기 환송했다.같은 날 한덕수가 대선 후보 출마를 함에 따라 조희대와 한덕수가 한통속으로 작당이 되어, 저지른 사법 내란이 발생.그 결과 지귀연과 심우정이 석방한 내란 주동자들의 재판도 나경원의 재판과 같이 끝도 없는 지연과 봐주기가 예상된다.결국 우리나라 사법부 전체의 신뢰는 완전히 파탄 났으며, 우리 상식적인 국민들의 저항은 계속되어야 함이 재확인되었다.6월 3일 조기 대선을 통한 국민들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정치 판결을 내리고, 법원은 내란의 주동자들을 봐주는 꼴이 ..

신새벽 뒷골목에네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내 머리는 너를 잊은지 오래내 발길은 너를 잊은지 너무도 너무도 오래오직 한가닥 있어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네 이름을 남 몰래 쓴다 민주주의여아직 동 트지 않은 뒷골목의 어딘가발자욱소리 호르락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 소리신음소리 통곡소리 탄식소리 그 속에서 내 가슴팍 속에깊이깊이 새겨지는 네 이름 위에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살아오는 삶의 아픔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되살아오는 끌려가던 벗들의 피묻은 얼굴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떨리는 치떨리는 노여움으로 나무판자에백묵으로 서툰 솜씨로쓴다.숨죽여 흐느끼며네 이름을 남 몰래 쓴다.타는 목마름으로타는 목마름으로민주주의여 만세

K-컬처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자유로운 창작자들의 도전과 실험의 결과물로 성공을 거두자, 창작자들에 대한 보상은커녕 자본과 권력이 이익을 장악한다.이렇게 만들어진 방시혁 하이브 소속 아이돌과 음악은 상품 가치만 존재하며, 팬들은 소비자이며, 다양성은 존중받지 못한다.자본과 권력이 문화와 가치를 획일화하면서 비판적인 목소리, 실험적인 시도, 대안적인 세계관 등은 K-컬처의 중심에서 밀려나거나 조롱당하고 있다.방시혁 하이브의 키워드 : 위버스 위법 및 유료화, 하이브 전환사채 손실, 두나무 교환 손실, 폐기물 부담금 누락, 계열사 공시 누락, 일감 몰아주기, 음원 및 앨범 사재기, 유튜브 조회수 프로모션, 사이비 종교 연관성, 과로사 사건 은폐, 아티스트 보호 무능, 아티스트 실력 부족, 개인정보 빈번한 유..

자본과 권력은 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는 핵심 요소지만, 그 결합은 심각한 문제점을 낳는다.문제의 핵심은 권력의 감시와 균형이 무너질 때, 자본은 그 자체로 권력이 되고, 권력은 자본을 지키는 도구가 된다는 점이다.이로 인해 발생하는 1. 불평등의 심화 2. 정치의 사유화 3. 언론과 여론 조작 4. 문화와 가치 획일화 5. 환경 파괴와 착취 구조 6. 국민 주체성 상실에 대해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자본과 권력은 사회 기초 질서인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으며, 사회 혼란에서 더 많은 자본과 권력을 획득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특정 계급 형태가 된 많은 계열사를 지닌 거대 재벌이나 독점적 지위를 갖는 기업은 각종 편법과 불법을 통해서 기업 자산을 늘린다.정치권의 친기업 정책으로 부가세 인하와 감면을 비롯..

제8장 지방자치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②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9장 경제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②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ㆍ수산자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계엄령 내란을 옹호하는 내란 테러 족속들로 인해 사회적 피로가 올라가고 있다.안가 회동 : 이상민, 박성재, 이완규, 김주현 / 정치 판사와 정치 검사 : 지귀연, 심우정, 박세현, 이영림, 조희대, 오석준, 엄상필 / 내란의힘 후보 : 나경원, 양향자, 이철우, 유정복, 안철수,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 내란 대행 : 한덕수, 최상목그렇게나 계엄령 내란을 옹호할 것이라면 셀프 계엄이나 하고, 히키코모리로 집구석에서 처박혀 제발 그 입 좀 다물라.최근에는 특권층이 된 전현직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사법 신뢰도를 크게 흔들어 계엄령 내란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진단된다.정치는 물론이고 경제, 문화, 교육, 의료를 비롯한 검사, 판사,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