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진스의 #jeanzforfree

12월 19일 한덕수가 양곡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즉시 계엄령 내란의 공범으로 탄핵하지는 않았다.그 이유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5가지 요구 사항을 한덕수가 수용하기만 한다면, 탄핵의 국정 상황을 관리할 수 있으리라 봤기 때문이다.1. 내란 특검법 수용 2. 김건희 특검법 수용 3.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4.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 5. 윤석열 수사 경호처 명령.현재 계엄령 내란 수사는 공수처에서 윤석열과 이상민을, 검찰 특수본은 김용현과 군 핵심 관계자를 수사하고 있다.구체적으로는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의 비상계엄 사건 이첩을 요청하고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의 출석을 조율 중이다.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

윤석열 계엄령 내란에 앞서 윤석열이 거부권을 남용한 24개 법안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거부권 남용 법안에 있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도 재추진되어, 윤석열의 계엄령 내란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이와 함께 윤석열의 권한 대행인 한덕수 총리의 소극적 권한 행사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계엄령 내란과 경제와 관련한 법안을 우선 처리한 후 개혁 법안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개혁 법안은 헌법 개정을 통한 민주주의 강화 개혁,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의 개혁,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사법 개혁, 언론을 비롯한 가짜뉴스의 개혁.의정 대화와 이익단체의 집단활동 금지, 반헌법적 뉴라이트 사관 활동 금지, 경제 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선거권..

- 2024. 12. 9(월) 13:00 국회소통관검찰은 내란죄 수사에서 당장 손 떼라.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수사기관에 강력히 경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란과 군사반란 피의자 윤석열 씨가 이 시간에도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친위 쿠데타에 가담하여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게 한 자들이 여전히 기사 딸린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단 1초라도 빨리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검찰, 공수처까지 나서 내란죄 수사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개탄과 분노를 실어 경고합니다.[ 검찰은 더러운 손을 떼라! ]먼저, 검찰은 더러운 손을 떼라! 첫째,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함께 정권을 유지해..

[ 윤석열 내란사태, 국수본 탄핵 특검 수순 ]윤석열이 계엄령 내란 범죄를 저지른 뒤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으나, 12월 3일 밤 헬리콥터에서 내린 총을 든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과 시민들과 대치하는 장면은 잊히지 않는다.2024년에 설마라고 생각하며 외면했던 계엄령의 조각들을 민주당 김민석, 김병주 의원 등이 수집해 분석한 결과, 채해병 김건희 명태균 등으로 입지가 좁아진 윤석열의 마지막 카드가 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졌을 것이다.지난 2년 7개월 동안 윤석열이 한 것이라고는, 정치 경제 외교 등 우리나라 전방위에 걸친 후퇴 후퇴 후퇴 밖에는 없었다.그 사이 윤석열은 군대 내에서 전두환의 하나회로 사라져 더 이상 부활되어서는 안 되는, 충암고 출신 사조직을 만들어 계엄령 내란을 준비했다.북..

내란죄의 주동자와 동조자들 중 그 누구도 구속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 주말이 임박함에 따라 다시금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2024년 12월 7일 주말을 맞아 윤석열의 탄핵과 내란 주동자와 동조자들의 체포를 요구하는 시위가 거리를 가득 채우면, 윤석열은 다시금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계엄령을 추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따라서 탄핵안과 특검법이 통과되면 윤석열은 또 어떤 미친 짓을 할지 알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과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불안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반응이다.윤석열과 관련 정치 평론가를 비롯한 야당 관계자, 소수의 여당 관계자들 조차 윤석열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발생한 것이라는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