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 내란 테러의 ‘법비’, 김앤장과 대법원

< 법비 : 법을 악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무리 >

법은 더 이상 모두를 위한 공정한 절차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법을 둘러싼 거대한 기만과 반역 앞에 놓여 있다.

법은 권력을 위한 무기가 되었고, 그 무기를 휘두르는 자들 소위 '법비'들은 법의 정신을 내던지고, 민주주의의 상식과 공정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 법비들의 중심에는 검찰과 법원, 거대 로펌, 정치권력과 자본은 하나의 거대한 카르텔로 얽혀 있으며, 그 배후에는 김앤장이 있다.

이들은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한국 민주주의의 기초를 허물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조용한 쿠데타'다.


< 계엄령 내란과 사법의 파괴 >

윤석열 정권이 계엄령 발동 가능성을 검토했던 것은 무모한 상상이 아니었으며, 그것은 김앤장을 포함한 법비들과의 정밀한 법적 검토를 기반으로 한 치밀한 시도였다.

이는 87년 헌법 정신의 부정이며, 촛불 혁명으로 되살아난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군대를 동원해 시민과 야당 지도자를 탄압하려 한 이 시도는 결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자라난 검사, 판사, 법무부 관료 출신의 법비들이 초대형 로펌으로, 그리고 다시 국가 기관 요직으로 돌아와 민주주의에 대한 역습을 감행한 결과다.

이들은 김앤장 등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법원·헌재·공수처·특검·권익위·인권위·법제처·공정위 등 국가 주요 기관의 요직을 점령하고 있다.

한 손에는 수천억 대 법률 자문 수익, 다른 손에는 권력과 자본의 사적 이익. 이들은 지금 '법'을 팔고 있다.


<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 >

조희대가 이끄는 대법원은 지난해 계엄령 문건 수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내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는 이미 대법관 재직 시절 문건을 묻고 수사를 방해한 당사자이며, 이 면죄부는 사법의 자기부정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조직적 배신이다.

뿐만 아니라, 조희대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무죄 판결을 뒤집어 파기환송했고, 이후 고등법원도 이를 그대로 따르며 정치 판결의 민낯을 드러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사법 장악 기획에 복무하는 대표적인 '정치 판사'로, 법을 권력의 방패로, 진실의 가림막으로 사용했다.

사법부는 더 이상 정의를 위한 기관이 아니며, 지금 대한민국 법원은 '사법 쿠데타'의 범죄 현장일 뿐이다.


< 법조 카르텔의 중심 김앤장 >

계엄령 내란과 사법 쿠데타의 배후에서 법조 카르텔의 중심이라 알려진 김앤장이 그 실체를 드러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 전관들인 전직 대법관, 검사, 판사, 변호사, 정치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전관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되어 자본과 권력의 편에서 이들을 비호하고 있으며, 사법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재벌 탈세와 금융 범죄를 '합법'의 옷을 입혀 정당화하고, 반노동·친개발 정책을 조율하며, 환경 파괴마저 계획한다.

그들에게 법은 정의가 아니라 권력과 자본을 위한 효율적 무기로, 그들은 국가를 사적으로 점령한 '법조 귀족'이며 민주주의의 적이다.


< 사법 쿠데타 반드시 진압해야 >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공정과 상식 그리고 명확한 의미의 법치는 침몰하고 있다.

내란 테러의 주동자인 법비들의 로비와 접대가 밝혀지고 사법 거래가 드러나기 시작했으나, 이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법이 없다.

윤석열과 조희대 그리고 김앤장을 중심으로 한 법비들의 쿠데타는 현실이며, 국민들은 이제 이들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

침묵은 공모이며 외면은 내란을 승인하는 것으로, 조희대를 포함한 정치 판사들, 김앤장의 배후 조종과 사법 거래, 정치 검사들의 부패는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


< 이재명 대통령으로 압도적 승리를 거둬 내란을 종식하고 사법, 재벌, 언론 개혁해야 >

내란 테러 족속들의 민주주의의 공정과 상식 파괴와 지귀연, 심우정, 조희대, 한덕수, 서석호, 주진우 등 사법부를 비롯한 재벌, 언론 등 사회 전반이 로비 접대로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1심 지방법원 18개소 판사 2,500여 명 -> 2심 항소심 고등법원 6개소 판사 300여 명 -> 3심 상고심 대밥원 1개소 판사 100여 명 -> 4심 재판소원 헌법재판소 1개소 판사 00명

이재명 후보가 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일본인 김문수와 개장수 이준석 그리고 내란 테러 족속과 법비들을 상대로 압도적 승리를 거두고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특검으로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며, 나아가 개혁 입법을 통해 법이 다시 우리 국민의 손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이재명 후보를 지켜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