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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은 부당 합병, 회계 부정,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9개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관련 공범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그러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 대법원 3부 주심 판사 오석준은 지난 7월 17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 재판은 2020년 9월 기소된 지 4년 10개월 만에 종결되었으며, 2심 선고 후 불과 5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이는 19개의 혐의의 정점에 있던 주범인 이재용만 유죄를 피한 것으로, 명백한 법적 모순이 발생한 것이라는 해석이다.이재용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리고, 삼성물산 가치는 억누르는 방식으로 불법 합병을 강행했다.핵심 수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이었고, 국민연금까지 동원하여 합병에 찬성하도록 만든 정황은 박근혜 ..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경쟁' '우열' '지배' 한국 교실에서 12년 동안 교육받으면 뭐가 될 거 같아요.민주주의자 세상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 세계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함께 하는 곳이죠.거기서는 우열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이 지배하는 곳이죠.그리고 말하자면 지배와 복종의 관계인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자가 보는 세계 안에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서로 평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교류하고 서로 존중하는 이게 민주주의자가 보는 세계잖아요.과연 한국 교실에서 12년 교육받으면,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될까요. 위험한 파시스트가 될까요.사람을 완전히 성적이라는 우열의 기준을 가지고 보고요.저희 때는 저희 때는 한 600명 정도였는데 한 학년이. 그 당시에 시험을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끔찍한 이야기예요.자 그래서 히틀러 파시즘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기 위해선 교육을 통해서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길러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당시에 독일에서 나온 교육 개혁의 모토가 이거예요.경쟁교육은 야만이다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이걸 들고 나왔어요.그래서 실제로 독일에서는 70년에 이 교육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부터 실제로 학교에서 일체의 경쟁을 금했어요. 등수도 없고 석차도 없어요.일체 우열을 나누는 행위를 금했습니다. 학교 간의 경쟁도 없어요. 대학 입학시험도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봐요.이걸 아비투어라고 하는데 90%가 붙어요. 그냥 다 대학에 가고자 하는 아이들은 문을 열어 준 거죠.이것에 붙으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갈 수..

우리가 파시즘 이런 말 자체가 사실은 금방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우리가 파시즘이 많이 이야기하지만 제가 그걸 간략하게만 정의를 해 볼게요.대부분 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법에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테러와 공포를 통해서.반민주적인 독재적인 지배 형태.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파시즘 하면 맞아요.그러니까 그게 가장 일반적인 파시즘에 대한 그러한 정의일 터인데.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파시즘은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요.다양한 주장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데올로기 국가기구를 통해서 그 사회의 전 구성원을 전체주의적으로 파시스트 만든다는데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파시즘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그냥 단순한 독재만 독재라고 해도 되잖아요. 예 그런데 파..

K-컬처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자유로운 창작자들의 도전과 실험의 결과물로 성공을 거두자, 창작자들에 대한 보상은커녕 자본과 권력이 이익을 장악한다.이렇게 만들어진 방시혁 하이브 소속 아이돌과 음악은 상품 가치만 존재하며, 팬들은 소비자이며, 다양성은 존중받지 못한다.자본과 권력이 문화와 가치를 획일화하면서 비판적인 목소리, 실험적인 시도, 대안적인 세계관 등은 K-컬처의 중심에서 밀려나거나 조롱당하고 있다.방시혁 하이브의 키워드 : 위버스 위법 및 유료화, 하이브 전환사채 손실, 두나무 교환 손실, 폐기물 부담금 누락, 계열사 공시 누락, 일감 몰아주기, 음원 및 앨범 사재기, 유튜브 조회수 프로모션, 사이비 종교 연관성, 과로사 사건 은폐, 아티스트 보호 무능, 아티스트 실력 부족, 개인정보 빈번한 유..

자본과 권력은 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는 핵심 요소지만, 그 결합은 심각한 문제점을 낳는다.문제의 핵심은 권력의 감시와 균형이 무너질 때, 자본은 그 자체로 권력이 되고, 권력은 자본을 지키는 도구가 된다는 점이다.이로 인해 발생하는 1. 불평등의 심화 2. 정치의 사유화 3. 언론과 여론 조작 4. 문화와 가치 획일화 5. 환경 파괴와 착취 구조 6. 국민 주체성 상실에 대해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자본과 권력은 사회 기초 질서인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으며, 사회 혼란에서 더 많은 자본과 권력을 획득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특정 계급 형태가 된 많은 계열사를 지닌 거대 재벌이나 독점적 지위를 갖는 기업은 각종 편법과 불법을 통해서 기업 자산을 늘린다.정치권의 친기업 정책으로 부가세 인하와 감면을 비롯..

우리나라는 국가의 목적인 자유, 번영, 평화를 파괴하고 억압하려는 내란 테러 족속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이들은 자신의 권력과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와 법원 판사들은 스스로를 부정하며 자유, 평등, 정의의 가치를 파괴하는 판결을 내놓는다.내란 테러를 옹호하는 판사, 권력의 편에 선 판사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판사, 자본의 편에 선 판사.'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며 탄핵을 인용하지 않은 헌법재판관들로 인해 우리나라는 신음하고 있다.권력과 자본의 공범 판사 : 지귀연 (윤석열 시간 계산 석방), 성지호 (윤석열 바이든 정정 보도), 조미연 (윤석열 가처분 인용), 심준보 (윤석열 징계 취소 각하), 오석준 (버스기사 800원..

K-컬처의 대표 주자인 K-드라마, K-무비, K-팝은 최정점을 지나 급격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된다.가장 큰 원인은 K-컬처를 이끈 주인공인 아티스트, 감독, 프로듀서, 댄서, 작가 등 창작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권력을 보호한 결과다.콘텐츠의 창작자들을 보호하지 않은 결과 K-컬처는 수준 낮은 드라마, 형편 없는 영화, 저질 후크 음악으로 비판받을 만큼 완성도가 급격히 떨어졌다.K-컬처의 성공이 자본과 권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에도, 그 성과를 창작자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닌 자본과 권력이 가져감으로써, 미래 성장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나아가 K-컬처의 성공을 자본과 권력이 절대 독점하고 매국 정치와 황색 언론과도 결탁하면서,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하며 비인간적인 범죄 행위가 횡횡..

우리나라 절체절명의 정치 경제 환경에서 내란 테러 족속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비판을 하는 일명 수박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배은망덕 김동연, 나대지마 김부겸, 작전실패 김경수, 깜이아냐 김두관, 직종바꿔 임종석과 이낙연, 고민정, 박용진 등등.문재인 정부와 함께 주연과 조연의 역할을 한 과거의 정치인들이, 불필요한 의사표명을 하면 내란 테러 족속의 기관지들이 앞다퉈 왜곡 가짜 뉴스를 생산해 먹잇감이 될 것을 아는 그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일삼는 첫 번째 이유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여전히 건재함을 알리는 것으로, 내란 테러 족속으로부터 건재함을 입증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두 번째 이유는 자신들의 끝이 없..

[ 국짐당 내란 주동자들의 권력 쿠데타 ]계엄령 내란 범죄의 주범들이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의 탄핵을 부결시켜 헌법을 유린한 내란의 공범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단계적 퇴진 운운하며,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겠다고 공표했다.지난 12월 8일 내란 공범 국짐당 한동훈 대표는 마찬가지 공범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국짐당으로 불러들여서는 내려다보면서, 자신이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발표했다.자신은 내란 공범 국짐당의 당 대표일 뿐 대한민국을 대표하거나 책임질 수 없는 자리에 있음에도, 윤석열 옆에 있던 무능한 국무총리 따위와 국정 운영을 하겠다니 기가 차고 어이가 없다.이미 한동훈에 대한 평가는 윤석열의 아부 검사 하수인, 검언유착 비번 잠금 검사, 법무부 무능 뚜껑 장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