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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

지난 4월 4일 드디어 윤석열이 파면되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윤석열과 내란 테러 족속의 사이비 종교, 내란의힘, 대구 영남, 노인 좀비들은 '독재 망령'들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왕정 독재로의 회귀를 노린 것이 이번 사태라고 요약할 수 있다.독재 망령들의 내란 테러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라는 과제를 확인했다.이에 우리는 1. 민주주의 회복 2. 조기 대선 승리 3. 개혁 입법 실현 4. 내란 처벌 특검 5. 위헌 정당 해산 등을 반드시 진행해야만 하며, 민주주의 기초 강화를 위한 참여 민주주의 확대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목표는 내란 테러 족속들이 파괴한 민주주의를 쉽게 파괴되지 않을 단단한 기초 위에 다시 쌓아 올려, 더..

국민의 뜻을 외면해 왔던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8:0 만장일치로 인용해 ‘파면’ 한 것을 환영한다.계엄령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을 하수인 지귀연과 심우정이 풀어주어, 불구속 수사로 변경됨에 따라 고조되었던 불안은 일거에 해소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다시 2022년 5월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었다.앞서 내란 테러 족속들은 헌법재판소가 계엄령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 소추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말을 배설해 왔다.이명박 박근혜 윤석열로 가파른 계단을 내려온 영남 대구의 좀비 노인들은 계단을 다시 오르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그래서 미래를 살아가야 할 세대들의 발목을 잡기 위해 민주주의를 처단하기로 마음먹었으며, 사이비 종교와 손잡고 우리나라와 민주주..

2023년 12월 말 기준 전국 등록 장애인 숫자는 2,641,896명으로 우리 국민 51,377,213명 대비 5.14%로, OECD가 15%인 것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다.이중 중증 장애인은 978,634명, 경증 장애인은 1,663,262명이며, 세부적으로는 지체 14,417명, 지적 5,297명, 뇌병변 13,166명, 자폐성 3,312명, 정신 2,018명 등으로 조사되었다.OECD보다 등록 장애인 숫자가 현저히 낮은 이유는 사회적 편견, 등록 문턱 높음, 등록 혜택 낮음, 의료 수준 높음 등이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경증 지체 장애,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등 신체적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사회적 편견과 사회적 낙인에 맞서 일부러 장애인 등록을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등록 장애인 외에 ..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내란과 테러의 주동자들에 대해 탄핵과 처벌을 하지 않으면서,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테러를 일으킨 전광훈은 구치소는커녕 여전히 자유의 몸인 상태이다.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전광훈은 압수 수색이나 소환 조사조차 받은 적 없는 상태이다.한덕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며 탄핵을 기각해, 헌재는 자기부정마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계엄령 내란에 동조하는 비상식적인 헌법재판관들과 지귀연 판사 그리고 심우정 검사까지 사법부의 신뢰는 완벽하게 파탄난 상태이다.헌법과 법률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혼란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진단되는 시기가 되었으며, 사회적 스트레스가 급격히 쌓이기..

계엄 내란 사태에서 주동자들인 서울대, 육사, 경찰대 출신들은 기억력만 좋을 뿐, 논리적 사고가 전혀 없는 반지성주의자들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또한 법원 테러의 주동자들인 사이비 종교, 대구 경북, 노인 좀비들은 평생 인문과 철학과 과학 등 모든 종류의 지식을 멀리한 반지성주의자들이다.그들은 대화가 전혀 되지 않는 반지성주의자들로, 스스로를 무식으로 무장하고 자본과 권력에 기대어 권력 남용과 억지 궤변을 일삼는다.내란 테러 족속의 수호자들인 검사, 판사, 정치인 등은 모두 하나같이 반지성주의자들이며, 무식한 국민을 통치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반지성주의를 채택하고자 한다.거리에서 윤석열의 탄핵 기각을 외치는 내란 테러 족속들은 반지성주의로 인해 무식이 넘치며, 온갖 욕을 배설하고 폭력을 저지른다.반지..

내란과 테러가 발생한 혼란의 시대에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자본과 권력에 눈먼 자들은 혼란의 시대가 찾아오면 내재되고 억누르던, 자신들의 본성을 드러내고 출세를 위해 영혼을 판다.공정과 상식이 몸에 맞지 않는 이유는 강남 금수저 순응 학원 특권층 서울대 고시 로스쿨 등 엘리트 코스에서 전혀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이들은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나아가 정치인이 되어 서로의 비도덕적 범죄와 비리를 감싸다가, 내란과 테러가 발생해 이해 관계자들을 처벌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감춰졌던 본색을 드러나기 시작했다.검찰은 포기하고 현재 법원은 사법 농단, 재판 거래, 전관 예우 등의 법조 비리를 숨겨야 하는, ‘외형적 신뢰’와 ‘내면적 비리’의 모순적 상태로 추악한 ..

내란 테러 족속이 요구하는 것은 계엄령 내란으로 윤석열이 왕이 되는 것, 왕정을 원하는 왕당파라고 말할 수 있다.윤석열이 계엄령 내란으로 왕에 즉위하고 민주주의자들인 공화파들을 모두 총칼로 학살해 수납하고, 내란의힘은 귀족이 되는 세상이다.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기존 헌법을 독재 왕정에 맞춰 제정하려 했던 것은, 최상목에게 전달된 프린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었다.일단 헌법이 제정되고 왕정이 시작되면 기존 민주주의 질서는 완전히 부정되며, 지금껏 숨 쉬시듯 누리던 자유, 평등, 정의의 권리는 사라진다.나아가 우리 국민의 거주 직업 일상 사생활 통신 양심 등 개인의 자유, 교육 노동 복지 건강 사랑 등 인간의 기본권 마저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내란 테러 족속들 특히 사이비 종교, 대구 경북, 좀비 ..

내란 테러 족속이 우리나라 사회 여기저기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와 상식과는 거리가 먼 온갖 패악질을 저지르고 있다.그에 따라 빠르면 2주 전 늦어도 지난주 하지만 이번 주라도, 헌법재판소가 내란 테러의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것으로 내다봤다.하지만 헌법재판관들 중에도 내란 테러의 노골적 동조자가 있어, 상식적 탄핵 인용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다.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하루하루 미룰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홈플러스를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있어서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물론 그러지 않으리라 예측하고 있으나 지난 3년여간 비상식적인 일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혹여 탄핵이 기각된다면 우리나라는 망국의 길에 들어서게 됨을 강조한다.우리나라는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