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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신뢰할 수 없는 만큼, 지귀연과 조희대는 조기 대선 이전 탄핵되어야 한다.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하고,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어 주동자들이 구속되고, 내란의 뿌리를 뽑을 헌법과 법률이 통과될 때까지 지켜볼 것이다.선거 기간인 5월 13일, 20일, 27일, 6월 3일 예고된 정치 검찰과 정치 법원의 재판도 연기가 아니라 기각하라!저는 지난 2019년 윤석열 검찰이 조국 일가를 도륙하려 들 때부터, 부패한 법조-언론 카르텔에 의한 브라질식 연성 쿠데타의 가능성을 수시로 제기해 왔습니다.대통령 선거 직전에 유력 후보를 ‘사법적’으로 제거하는 ‘사법 쿠데타’는 ‘법치’의 탈을 쓰기에, ‘합법적’으로 막아내기 어렵습니다.당시 브라질 국민들도 사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계속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끔찍한 이야기예요.자 그래서 히틀러 파시즘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기 위해선 교육을 통해서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길러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당시에 독일에서 나온 교육 개혁의 모토가 이거예요.경쟁교육은 야만이다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이걸 들고 나왔어요.그래서 실제로 독일에서는 70년에 이 교육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부터 실제로 학교에서 일체의 경쟁을 금했어요. 등수도 없고 석차도 없어요.일체 우열을 나누는 행위를 금했습니다. 학교 간의 경쟁도 없어요. 대학 입학시험도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봐요.이걸 아비투어라고 하는데 90%가 붙어요. 그냥 다 대학에 가고자 하는 아이들은 문을 열어 준 거죠.이것에 붙으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갈 수..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하여 명백한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여럿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 가운데 의미 있는 사항을 추려보겠다.1. 조희대 대법원장(이하 모든 인물의 직함 생략)은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내규가 정한 전원합의체 운영 절차를 대부분 어겼다.2.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4월 22일 첫 회의와 4월 24일 두 번째 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숙의 과정도 밟지 않았다. 열 명의 다수의견으로 파기환송 선고를 하기까지 겉보기로는 9일 걸렸지만 실제 심리 기간은 이틀에 지나지 않았다.3. 다수의견을 담은 대법원 판결문은 이재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던 1심 판결문과 거의 같다. 법리든 사실이든 대법원이 새롭게..

내란 테러 족속들의 윤석열&김용현, 김건희&전광훈, 지귀연&심우정, 조희대&한덕수가 쌍으로 지랄들을 하고 있다.대법원이 조희대의 신속한 지휘 아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상고심을 5월 1일 파기 환송했다.같은 날 한덕수가 대선 후보 출마를 함에 따라 조희대와 한덕수가 한통속으로 작당이 되어, 저지른 사법 내란이 발생.그 결과 지귀연과 심우정이 석방한 내란 주동자들의 재판도 나경원의 재판과 같이 끝도 없는 지연과 봐주기가 예상된다.결국 우리나라 사법부 전체의 신뢰는 완전히 파탄 났으며, 우리 상식적인 국민들의 저항은 계속되어야 함이 재확인되었다.6월 3일 조기 대선을 통한 국민들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정치 판결을 내리고, 법원은 내란의 주동자들을 봐주는 꼴이 ..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계엄령 내란을 옹호하는 내란 테러 족속들로 인해 사회적 피로가 올라가고 있다.안가 회동 : 이상민, 박성재, 이완규, 김주현 / 정치 판사와 정치 검사 : 지귀연, 심우정, 박세현, 이영림, 조희대, 오석준, 엄상필 / 내란의힘 후보 : 나경원, 양향자, 이철우, 유정복, 안철수,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 내란 대행 : 한덕수, 최상목그렇게나 계엄령 내란을 옹호할 것이라면 셀프 계엄이나 하고, 히키코모리로 집구석에서 처박혀 제발 그 입 좀 다물라.최근에는 특권층이 된 전현직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사법 신뢰도를 크게 흔들어 계엄령 내란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진단된다.정치는 물론이고 경제, 문화, 교육, 의료를 비롯한 검사, 판사,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

제7장 선거관리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ㆍ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115조 ①각급 선거관..

계엄 내란과 법원 테러의 상황에서 이를 처벌해야 하는 사법부 법원 판사의 신뢰가 완벽하게 파탄 났다.지귀연과 심우정이 한통속이 되어 계엄령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3월 8일 석방한 후, 첫 재판이 지난 4월 14일 진행됐다.지귀연은 1심 재판의 판사로 온갖 특혜를 주며, 무죄 선고 결론을 향한 요식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이는 사법 내란에 해당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서울지법 25부에 몰려있는 엉터리 재판 환경에서 지귀연은 노골적 정치 중립을 위반했고, 윤석열이 내뱉는 93분의 궤변을 들어주고 안하무인 태도에도 제재하지 않았다.또한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 재판에 대한 촬영 금지, 피고인석 위치 특혜 등을 통해 윤석열에게 온갖 편의를 제공 중이다.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

제5장 법원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지난 4월 4일 파면되었음에도 한남동 관저에서 버티며, 공범들을 통해서 계엄령 내란을 이어가고 있다.계엄령 내란의 공범 한덕수가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지금껏 위반해 오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오다가, 6월 3일 조기 대선과 마용주 대법관 임명 그리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그러고는 대통령 대행 따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을 넘어, 계속 거부권을 계속 남발하면서, 자신들을 지켜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며 후보를 지명했다.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계엄령 내란의 공범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로 상당한 논란이 제기되는 자들이라고 알려져 있다.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공범 한덕수와 최상목을 즉시 동시 탄핵해야 하며, 공석이 되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차기 정권으로 ..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