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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

“아무리 봐도 유서 같지가 않네.. 내국인 사찰을 안 했으면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자살하나요?”“서울사수 거짓방송하고 한강철교 폭파 후 대구까지 도망갔다가 대전으로 돌아온.. 한마디로 쓰레기 같은 인간”“수준 낮은 일베만 보시면 짝짝이 눈에 정신지체아 되는 수가 있어요.”“저는 중앙대를 졸업했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인데, 제가 어디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 (가천대)의 석사 학위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잖아요.”“우리의 손으로 그를 잡아 역사 속으로, 박정희의 유해 옆으로 보내주자.”“반기문 대선출마? 박근혜 이은 친일독재부패세력의 꼭두각시는 국민심판받을 것.”“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소수성이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한쪽 성비가 70%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당..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이 매국의 현장을 목격하는 마음 처참합니다.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일본은 적성국가이며, 일본이 군사대국화할 경우 가장 먼저 공격대상이 될 곳은 한반도임이 자명합니다. 그런 일본에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대를 공인하는 군사협정이라니..”“미군 철수를 우리가 각오하고 이제는 대비해야 된다. 미군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와 있는 붙박이 군대가 아니다. 소위 신속기동군이라고 해서 동아시아 지역에 어디든지 필요하면 떠날 것이다. 독립국가임에도 계속 이렇게 외국군대에 의존하고 전시작전통제권까지 외국한테 줘놓고 자체작전을 못하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나.”“이명박 · 박근혜 정부는 한미관계를 종속관계로 전락시키고 말았다.”“세계에서 독립 주권국가가 군사작전권을 다른 나..

2023년 12월 말 기준 전국 등록 장애인 숫자는 2,641,896명으로 우리 국민 51,377,213명 대비 5.14%로, OECD가 15%인 것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다.이중 중증 장애인은 978,634명, 경증 장애인은 1,663,262명이며, 세부적으로는 지체 14,417명, 지적 5,297명, 뇌병변 13,166명, 자폐성 3,312명, 정신 2,018명 등으로 조사되었다.OECD보다 등록 장애인 숫자가 현저히 낮은 이유는 사회적 편견, 등록 문턱 높음, 등록 혜택 낮음, 의료 수준 높음 등이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경증 지체 장애,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등 신체적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사회적 편견과 사회적 낙인에 맞서 일부러 장애인 등록을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등록 장애인 외에 ..

“재벌의 독점과 특권을 해체하고 부가 중소기업으로, 가계로, 노동자에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재벌체제 해체와 공정경제 확립! 이재명의 뉴딜정책 세 번째입니다.”“노동자들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사람을 하고 싶은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면시켜서 노동부 장관을 시켰으면”“ ‘친노동자정권 수립’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친노동자 정권이 아니라 노동자정권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친노동자정권을 1차 목표로 하되 친노동자정권을 넘어서 노동자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노동자정권이 만들어지는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정당한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가압류 소송을 남발해서 노동 3권을 무력화시키는 문제를 이제 바로잡을 때입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인 노동자..

트럼프, 머스크, 밀레이, 윤석열 따위 나르시시스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쓰레기가 자기 결정권을 타인에게 맡기는 무책임한 대중들을 선동해 권력을 잡아 우리나라와 전세계는 혼란에 빠졌다.이들에게서 과학적 사고 카테고리는 전혀 작동하지 않으며, 근거 없는 자만과 수준 낮은 인사와 불법 부당 집행만이 횡횡하게 된다.과거의 문제점들을 자신감 있게 가차 없이 밀어붙여서 제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명확한 이유와 인간적 접근과 합리적 집행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하다.기만과 왜곡이 담긴 말과 행동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상대에 대한 적대적 행태와 자기 식구 챙기기는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집행 초기의 짧은 수치적 상승은 급격한 하락을 초래한다.개별과 일반 : 개별적인 사실로 사람을 일반 평가해서는..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

제4장 정부제1절 대통령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내란과 테러의 주동자들에 대해 탄핵과 처벌을 하지 않으면서,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테러를 일으킨 전광훈은 구치소는커녕 여전히 자유의 몸인 상태이다.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전광훈은 압수 수색이나 소환 조사조차 받은 적 없는 상태이다.한덕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며 탄핵을 기각해, 헌재는 자기부정마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계엄령 내란에 동조하는 비상식적인 헌법재판관들과 지귀연 판사 그리고 심우정 검사까지 사법부의 신뢰는 완벽하게 파탄난 상태이다.헌법과 법률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혼란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진단되는 시기가 되었으며, 사회적 스트레스가 급격히 쌓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