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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회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②국회의..

울산 동구 주민 : “나는 나라 다 팔아먹어도 000당이에요. 그냥, 우리 고향이 대구니까.“나라를 다 팔아먹어도 000당을 뽑는다는 고향이 대구인 울산 동구 주민을 함께 사는 우리나라 국민이라 할 수 있을까?내란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 ”영남에 와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지고 나라를 하나 만들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이런 사고를 가진 자가 서울 용산구에서 국회의원이 된 것은 대구 경북과 좀비 노인 등 내란 테러 족속이 있기 때문이다.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이런 수준의 자들이 자본과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다.윤석열이 탄핵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내전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내란 테러 족속류 극우들의 폭력 사태는 해외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 ..

내란 테러 족속의 주동자와 동조자, 선동자들은 우리나라 헌법의 근간인 자유 평등 정의를 파괴하고자 한다.자본과 권력이 있는 자들은 자유 평등 정의를 사적으로 지키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의 자유 평등 정의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내란 테러 족속은 우리나라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다양성 범주 안에 전혀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배제되어야 한다.내란 테러는 자신을 제외한 우리 공동체의 일원을 적대시하며, 거주 직업 일상 사생활 통신 양심 등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공정 비상식적 행위이다.나아가 자본과 권력이 없는 국가 공동체의 일원을 위한 평등한 교육, 노동, 복지, 건강, 사랑이라는 헌법이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파괴하는 행위이다.이들은 사이비 종교를 믿고 정치와 유착하려 하며..

대한민국 헌법[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전문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

한국은행이 지난 2월 25일 기준 금리를 연 2.75%로 0.25% 포인트 내려, 경제 파탄의 신호탄을 쐈다.윤석열이 계엄령 내란으로 탄핵이 인용되는 3월 10일 전후가 되기 전, 현 쓰레기 정부의 최상목 이창용 이복현 등이 우리나라가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미국이 금리를 낮추지 않았고 EU를 비롯한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를 더 낮추는 것은, 환율이나 수출 등의 경제보다 부동산에 올인한 것.이번 금리 인하의 목표는 내수를 살리는 것이 아닌, 부자들의 부동산 부양이 목표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금리 인하로 국내 외화 유출, 해외 투자 감소, 외환 보유액 감소, 원달러 환율 인하 등으로 우리나라 자산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전체 경제 ..

우리나라 절체절명의 정치 경제 환경에서 내란 테러 족속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비판을 하는 일명 수박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배은망덕 김동연, 나대지마 김부겸, 작전실패 김경수, 깜이아냐 김두관, 직종바꿔 임종석과 이낙연, 고민정, 박용진 등등.문재인 정부와 함께 주연과 조연의 역할을 한 과거의 정치인들이, 불필요한 의사표명을 하면 내란 테러 족속의 기관지들이 앞다퉈 왜곡 가짜 뉴스를 생산해 먹잇감이 될 것을 아는 그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일삼는 첫 번째 이유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여전히 건재함을 알리는 것으로, 내란 테러 족속으로부터 건재함을 입증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두 번째 이유는 자신들의 끝이 없..

긴 설날 연휴가 시작되었으나, 정치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2차례나 신청하며, 추가 조사 의견을 피력했다가 불허됐다.공수처는 수사권이 있고, 검찰은 기소권이 있고, 법원은 재판권이 있는 올바른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1월 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한때 불기소나 불구속 수사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었다.하지만 이 자리에서조차 기소 의견이 많아지자, 마지못해 검찰은 윤석열에 대해 구속 기소함에 따라 구속 영장이 청구되어 집행됐다.윤석열의 24.12.3 계엄령 내란과 25.1.19 법원 테러라는 초유의 사태가 탄핵과 구속으로, 드디..

헌법재판소가 이진숙의 2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에 대해 4:4로 기각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신청한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즉각 기소할 것을 요청했다.앞서 윤석열이 24개 법안, 한덕수가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좀비 세력의 공범 최상목도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이에 따라 최상목이 내란 특검법 마저 거부하고, 상설특검 검사와 헌법재판관과 법원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는 직권 남용을 계속 이어가면, 윤석열 구속으로 해소되어가던 불확실성이 다시 키워질 수 있다.계엄 내란과 법원 테러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윤석열과 내란 좀비 족속들이 역겨운 행태를 계속 이어감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구속 기소와 최상목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며, 불안하고 불편한 명절 연휴를 ..

최상목의 직무 유기, 법원 쇼핑, 논문 표절, 항명 무죄, 명태균 게이트, 김민전 백골단 등 2025년 1월 9일은 기가 막힌 뉴스들이 즐비한 날이었다.윤석열 내란의힘 당과 내란 동조자들에 대한 사실들이 하나 둘 밝혀지자, 이들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반대를 비롯한 시간 지연만을 목표로 하는 좀비 집단이 되었다.자신이 죽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좀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닥치는 대로 물고 뜯으며, 썩은 몸뚱이로 썩은 내를 풀풀 풍기며, 병을 옮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이들은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으나, 윤석열과 좀비 부역자들은 매국 유튜브와 댓글 여론 조작과 매국 노인 사이비 종교의 폭력 유도 등 내란과 내전 유도 ..

김성회 대변인 서면브리핑 ■ 2025년에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되살리고 일상의 평온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숙연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올 한 해 무탈하길 바란다’는 소박한 소망을 전하는 것으로 새해 덕담을 대신하고 계십니다. 2024년 우리 사회는 일상의 평온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국민을 진압하는 초유의 내란 사태로 대한민국은 절망의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내란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인 12월 29일에는 항공사고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 분들께서는 대신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2025년이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길 간절하게 기원하며 약속드립니다. 국민과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