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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2025. 4. 4.국민들은 마침내 무도한 권력을 끌어내렸다.그리고 국민들은 아직 봄을 기다리고 있다.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이라고 하는 그 제도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제도를 가지고 사는 우리 국민 스스로의 위대함이죠.억압을 하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걸 이겨내요. 역사에서 그렇게 보여줬던 거죠.정말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 국가를 훼손하려는 그들의 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해 왔어요. 이번에도 저항한 거죠.강력한 무력을 동반한 현실적 권력을 끌어내렸지 않습니까.저는 우리 국민들의 이 위대함이 대한민국 위대함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세계사에 남을 일이 될 겁니다.근데 겨울이 너무 길고 깊었어요. 근데 그 길..

“기가 막혀서 웃었다. 질문하면 답변할 기회를 줘야지 않느냐.”“청해진 명의로 등록된 세월호의 실제 소유자는 누구일까? 나는 여전히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임을 확신하며 ‘양우공제회’의 존재로 그 확신이 더 커졌다.”“대통령의 제1 의무는 국민의 생명일 지키는 것이니 세월호침몰 시 구조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납득이 어려운 ‘딴짓’을 하면서 직무를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고 업무상 과실치사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2의 ‘광주사태’인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가리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출발입니다.”“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현장을 파악조차 안 하고 보고도 회피했던 게 문제인 거죠. 저는 현장에 마산에, 창원에 가 있긴 했는데 제가 실시간으로 보고를 다 받았고, 파악도 다 하고 있었고 그에 맞게 다 지휘도 했고..

“아무리 봐도 유서 같지가 않네.. 내국인 사찰을 안 했으면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자살하나요?”“서울사수 거짓방송하고 한강철교 폭파 후 대구까지 도망갔다가 대전으로 돌아온.. 한마디로 쓰레기 같은 인간”“수준 낮은 일베만 보시면 짝짝이 눈에 정신지체아 되는 수가 있어요.”“저는 중앙대를 졸업했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인데, 제가 어디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 (가천대)의 석사 학위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잖아요.”“우리의 손으로 그를 잡아 역사 속으로, 박정희의 유해 옆으로 보내주자.”“반기문 대선출마? 박근혜 이은 친일독재부패세력의 꼭두각시는 국민심판받을 것.”“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한쪽 성비가 70%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당..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이 매국의 현장을 목격하는 마음 처참합니다.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일본은 적성국가이며, 일본이 군사대국화할 경우 가장 먼저 공격대상이 될 곳은 한반도임이 자명합니다. 그런 일본에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대를 공인하는 군사협정이라니..”“미군 철수를 우리가 각오하고 이제는 대비해야 된다. 미군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와 있는 붙박이 군대가 아니다. 소위 신속기동군이라고 해서 동아시아 지역에 어디든지 필요하면 떠날 것이다. 독립국가임에도 계속 이렇게 외국군대에 의존하고 전시작전통제권까지 외국한테 줘놓고 자체작전을 못하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나.”“이명박 · 박근혜 정부는 한미관계를 종속관계로 전락시키고 말았다.”“세계에서 독립 주권국가가 군사작전권을 다른 나..

“재벌의 독점과 특권을 해체하고 부가 중소기업으로, 가계로, 노동자에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재벌체제 해체와 공정경제 확립! 이재명의 뉴딜정책 세 번째입니다.”“노동자들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사람을 하고 싶은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면시켜서 노동부 장관을 시켰으면”“ ‘친노동자정권 수립’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친노동자 정권이 아니라 노동자정권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친노동자정권을 1차 목표로 하되 친노동자정권을 넘어서 노동자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노동자정권이 만들어지는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정당한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가압류 소송을 남발해서 노동 3권을 무력화시키는 문제를 이제 바로잡을 때입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인 노동자..

“오늘 이 자리에서 재벌 체제 해체에 정치생명을 걸겠습니다.”“한국판 리코법 제정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재벌의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하고 영업이익 500억 원 이상 대기업 440개 법인세를 22%에서 30%로 증세해야 한다.”“미래 세대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전은 중단돼야 한다.”“근거 없이 정부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원전을 경제논리로만 따져 가동하는 일은 전기세 아끼자고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추가 원전 건설은 안 하는 게 맞다.”“저는 부동산 개혁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토지이익배당금제, 주거기본권 실현을 제시한 바 있다.”“우리 후보님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에 비해서 국채 비율이 매우 낮다, ..

제50조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

제3장 국회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②국회의..

오늘은 리더십 문제를 제기해 보려 합니다. 왜 내란 이후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는 지지율 1위이고, 왜 국힘은 이재명 대표를 못 이기는가?이재명은 시대 흐름을 보고 가는데, 국힘은 시대 흐름을 안 보고 이재명 뒤만 쫓아가기 때문입니다.리더십의 핵심은 시대정신이고 시대를 보는 리더십이 이기는 게 당연합니다.이재명 대표의 내란극복 리더십을 10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첫째, 계엄을 예견하고 여야대표회담에서 경고했습니다. 테러와 사법살인시도와 싸워내며 다져진 판단력이었습니다.둘째, 계엄 해제를 주도했습니다. 의원들을 모으고 위험을 무릅쓴 용기 있는 라방으로 시민들을 모았습니다. 이대표의 라방은 계엄해제의 결정적 견인차였습니다.셋째, 시민과 국회가 결합하는 여의도 집회를 제안하고 성사시켰습니다. 넷째, 시..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해서 탄핵이 되고 탄핵 인용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야 대선이 치러지잖아요. 조기대선이.그 정당이 다시 집권한다는 걸 바로 그것도 곧바로, 상상할 수 있으세요?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오든 이제 크게 변화가 없을 거다.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국힘당에서 좋은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요.득표력이 있고 국민에게 어떤 다가설 수 있는 후보를 뽑는 게 불가능한 정당이 되어버렸어요.당원들이 너무 많이 나갔고 그리고 가짜뉴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상하게 결속이 돼 가지고, 당원 자체 당원과 핵심 지지층 자체가 비이성적인, 어떤 극도로 우매한 집단이 되어 버렸어요.그래서 누구도 거기서 어느 정도의 합리적 대화가 가능한 그런 정치인이 거기서 후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 것 아니냐..